검찰개혁법 공청회서 찬반 격론…“검찰 남겨선 안돼” “사회적 약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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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1 13:1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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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함세웅 신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두 원로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통합, 남북관계, 인문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고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특히 두 원로는 최근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전략에 대해 지지를 보내면서도 “AI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키우는 ‘인문 강국’도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백 교수는 샹바오 독일 막스 플랑크 사회인류학연구소 소장의 말을 인용해 “사람들이 이미 AI처럼 행동해 왔고 이제는 AI가 ‘사람 노릇’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가 민간과 함께 인간 고유의 가치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두 원로는 또 “계엄 사태 당시 국민과 양심적 군인의 저항으로 국난을 이겨냈다”며 “국민이 겪은 고통만큼...
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공정위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 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아갔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 1척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해군·해경이 북한 목선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켰고, 이후 목선은 오전 8시56분에 NLL을 넘어 북측으로 운항했다. 해당 목선은 9시24분에 NLL 북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 1척을 만나 함께 이동했다. 인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있었다. 2017년·2019년 등 과거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했을 때도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탄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한 바 있다. 이날 귀북한 목선은 동해에서 구조된 길이 11m 크기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수리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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