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압색 영장에 ‘윤석열 부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적시···정진석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인천과 서울 성동구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같은 혐의를 기재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명시됐다.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나눈 통화 녹취에는 ‘윤 의원한테 이야기하겠다’ 등 공천 개입 정황이 담겼다. 당시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원지사, 서울 강서구청장, 경기 평택시장, 경북 포항시장 등 공천 개입 의혹이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 전 비서실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 외에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 집, 김상민 전 검사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과거 공천 관련 문서,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되었다.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7월7일 서한에서 “불행히도 양국 간 관계가 ‘호혜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한 속 호혜성은 국제통상 개념으로는 틀림없이 등가 교환 같은 것을 염두에 둔 용어일 터이다. 그것은 경제인류학자 마셜 살린스가 1972년 저작에서 구분한 호혜성의 유형에 따른다면 ‘균형적 호혜성’에 가깝다. 그렇다면 서한의 그 지적만큼은 타당한 듯하다. 돌아보면 한·미관계는 균형적이지 않았다. 미국이 안보와 고율 관세를 연계한 노골적 협박으로 군사적 종속국에 대해 경제적 자율성마저 앗아가려는 오늘만 봐도 그렇다.
지금 미국은 호혜적이지 않은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경을 넘나들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상을 도외시한다. 2023년 한국의 수출에 있어 각국의 부가가치 기여를 따지면 미국의 비중은 5%였다. 한국의 수출이 줄면 수출 감소의 5%에 상당하는 만큼은 미국의 수출도, 생산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베트남 기업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베트남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도 함께 피해를 입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은 줄이고 수입과 투자는 늘리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 1위는 14년째 미국이고 2023년 제조업 해외 투자 중 51%가 미국을 향했다. 그런데 미국 소재 한국 기업은 조달 구조상 한국산 제품을 3분의 2 가깝게 매입하므로 대미 투자가 늘면 대미 수출은 덩달아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니 투자는 늘리고 수출은 줄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모순이다. 한국의 현대차·기아가 앞으로 미국 내 생산을 더욱 늘리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수입도 적어도 당분간은 늘어날 텐데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다만 이번에 유예 기간이 연장된 것은 상호관세이며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혼동할 일은 아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별 관세 대상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쟁점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으로서도 자동차 산업은 전략적 중요성이 지대하다.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차적으로 미국 내 기존 공장에 라인을 증설하고 물량을 재배치할 계획이나, 그것만으로도 자국 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특히 도요타와 혼다 외에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고 수익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닛산이나 마쓰다는 공장이 입지한 후쿠오카, 야마구치 등 지역 경제의 붕괴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단,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고수한 점은 주목된다. 미국과 협상을 마친 영국 사례도 그랬듯 한국 정부도 품목별 관세 대상을 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향후 미국 내 완성차 연 150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로 현지 공급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자본으로서야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 편이 트럼프 고율 관세 우회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겠지만 국내 물량 축소에 수반될 폐업 및 해고, 산업 생태계 붕괴의 짐은 이 땅 노동자들과 국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
이에 현대차·기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국내 생산 물량의 감소를 막고 국내 기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국내 사업장을 미래차 연구·개발 및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금속노조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작동하는 노동 안전 및 최저임금 관련 ‘프로토콜’(규칙 내지는 약속)을 한·미 양국 노동조합의 주도로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지혜와 실천에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돌아갈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각국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면서 트럼프가 출현했기에 그 길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도 다르고 보호무역과도 다른 대안의 국제질서를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마찬가지다. 한·미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무작정 통상 관계의 다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다극화로 향해가는 세계경제 현실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틀에 갇힌다면 다변화 자체도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외에 국방비·주한미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안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국이 원하는 안보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들 사안은 모두 연계돼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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