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봤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방송3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잡음이 일며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선 정...
실크로드를 타고 동양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인쇄술은 필사가 전부였던 도서 시장을 완벽히 뒤집어놓았다.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확산시키고, 런던 도심부에 인쇄소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다. 손으로 베껴 만들어 비싸고 귀했던 성경이나 그리스어 교재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출판 과정이 쉬워지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적도 늘어났다. ‘허구의 글’이라고 불렸던 ‘소설’도 출판기술의 보급으로 대중화됐다.당시 인쇄소의 대부분은 가정집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방 하나에 서너 대의 인쇄기가 있고 기계로 종이에 인쇄하는 사람, 활자에 잉크를 먹이는 사람, 종이를 정리하는 사람이 정신없이 일했다. 인쇄된 종이들은 건조를 위해 빨래처럼 밧줄 위에 걸려 있었다. 근대 인쇄 작업은 지금의 자동화된 공정과 사뭇 다르지만, 저자의 상상력이 가미된 묘사를 읽다보면 독한 잉크 냄새가 풍기는 작업실 안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종이 제작, 활자 제작, ...
세면대에 물이 새서 수리 예약을 하고 책을 주문하는 김에 귤을 샀다는, 평온했던 그날 저녁 일기에는 묵직한 쇳덩이를 떨구듯 짧은 메모가 더해져 있다. “오후 열시 이십삼분 계엄.”황정은의 에세이 <작은 일기>는 지난해 12월3일 발표된 계엄령, 그와 동시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거리로 쏟아진 사람들의 분노와 외침 속에서 시작된다. 2021년 나온 <일기>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에세이는 상상치도 못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를 배경으로 삼는다. 탄핵 인용에 이르기까지 격랑의 시간 속에서 작가는 매일 삶을 기록하며 광장과 집 안, 거리와 책상 앞을 쉼 없이 오갔다. 책은 이 시간을 견뎌낸 생활의 기록이면서 한국 사회가 경험한 충격적 사건의 사회적 기록이다. 시대의 아픔을 예민하게 읽어내고 이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써온 작가가 써내려간 ‘계엄 일기’라고 할 만하다.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펼친 행간에는 분노와...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 중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오는 11일까지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인천환경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용역을 수행할 때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금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시 안전 담당 직원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차집관로 등 맨홀 작업 등 위험지역은 출입하지 않고,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지난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맨홀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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