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오늘이 법정시한…여야, 내년 728조 예산안 합의 ‘진통’

요힘빈구매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과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압박하면서도 오는 4일까지는 야당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연이어 회동하며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국힘 “이재명표 예산 포퓰리즘”지역사랑상품권 등 삭감 요구법인세·교육세율 상향도 이견시한 넘겨도 4일까지 협상 예상
쟁점은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각종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이 “포퓰리즘”이라며 전반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정책 펀드(3조5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아동수당 지급(2조48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0억원) 예산을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1조9000억원)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도 주장했다.
여야는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법인세를 전 과표구간에 걸쳐 다시 1%포인트 인상하고, 금융보험업에서 수입 금액의 0.5%로 부과했던 교육세율을 1%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교육세를 올리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등 각종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금리·고환율·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법인세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까지 발목잡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산은 국민의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자정인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산막(山幕) 공사비용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김 지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2년 7월 지사 취임 전부터 고향인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산막을 보유 중이다. 그는 2023년 초 불법 증축 논란에 휩싸인 건물 1개동을 철거했고, 현재는 2층 건물 1개동과 콘테이너 1개동이 남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이 대납토록 한 뒤 지난해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A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스마트팜사업은 쪽파 양액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A업체는 지난해 말 시범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뒤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사전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짜리 첨단 베드에서 쪽파를 시범 재배해 자사 식품 생산에 사용했다.
경찰은 A사가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진술을 공무원들로부터 확보하고 실제 김 지사가 A사에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산막 공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A사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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