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펌프 폭력 피해 도민 위해…전남, 주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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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11: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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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펌프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공모를 신청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지역 내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이번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시작으로 피해자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하자는 제안도 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137명 중 건설업 비율은 51.8%(71명)에 달한다.
노조는 건설현장 안전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만연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재하도급사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삭감돼 노동자가 적게 투입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학동 철거 현장은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고 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등 산재 발생 기업 제재 및 처벌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건설업 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사 발주자의 산재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것을 요구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전북지역 첫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전북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우수건축자산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1989년 문을 연 군산시민문화회관은 군산 문화·예술·시민활동의 중심지였다.
한국의 ‘1세대 근대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의 마지막 작품으로 전통 건축의 곡선미와 노출 콘크리트, 기하학적 유리 매스가 조화를 이룬 독창적 형태가 특징이다. 해양도시 군산을 상징하는 배 모양의 지붕과 광장에 설치된 환경조각 ‘해조음’(백문기 작)은 도시 정체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관은 1980년대 정부의 지역 문화시설 확충 정책 속에서 건립됐다. 당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시민이 세운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개관 이후 월드컵 거리응원, 대통령 분향소, 촛불집회, 전시·공연, 졸업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하면서 기능이 이전돼 회관은 문을 닫았다. 관리 비용 부담으로 철거 요구까지 나왔지만,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면서 보존과 재생의 길을 찾았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도시재생 모델로 추진돼 주목을 받았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전시·공연·커뮤니티 활동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해 도시재생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가치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억과 지역 문화의 흐름 속에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해 지역문화 진흥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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