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카타르 공격받으면 미국이 방어 나설 것”···행정명령 서명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우방인 카타르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겠다고 행정명령을 통해 약속했다.
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외부 공격을 상대로 카타르 국가의 안보와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카타르 국가의 영토, 주권, 핵심 시설에 대한 어떤 무장 공격도 미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대해 그러한 공격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을 보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복원하기 위해 외교, 경제, 그리고 필요시 군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CNN은 “이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카타르를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라며 회원국 간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하다고 주목했다.
다만 나토 조약이 미국 상원의 비준이 필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에 비해 행정명령을 통한 이번 카타르 상대 안전 보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따라 약속한 것이어서 미국 다음 행정부에도 계승된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약속을 했다는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층 내에서 카타르 인권 상황 및 테러 단체와의 연계설 등을 두고 불신 여론이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9일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자 제거를 명분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의 한 건물을 공습해 카타르 측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카타르에 그러한 공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및 특검의 구속 기소를 두고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권 의원은 계속해서 수감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22년 1월5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곤 “대질 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선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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