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책임 묻겠다”···정보 유출 피해자·시민단체,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모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유사한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위 있는 조정위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쿠팡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쿠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500명 넘는 이용자들이 공동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지만, 국내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만 구제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상 소송을 거쳐도 1인당 10만원 안팎의 배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은 소송에 앞서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2~3개월 안에 조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단체들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도 촉구했다. 또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사장과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가 유출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안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1년 전에 쿠팡을 탈퇴했지만 ‘시크릿 쿠폰’, ‘특별 혜택’ 같은 광고 문자가 계속 왔고, 결국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 기사 편의를 위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공유했는데, 스토킹 등 2차 범죄로 이어질까 불안하다”며 “제대로 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1차 모집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조정신청서 제출 후 2차 모집도 할 예정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설을 쓰는 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대중교통을 타고 도심 한복판을 가를 때면 버릇처럼 좌우 사람들의 행동을 살짝 살피곤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손바닥에 있는 작은 네모를 들여다보고 있다. 책은 고사하고 멍하니 있거나, 창밖을 보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다. 사람들의 눈길을 붙들고 있는 화면에는 으레 영상이나 쇼츠가 나오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거의 색이 없다. 대부분 무심한 표정으로 가차 없이 화면을 넘긴다. 나라고 다를까.
사람들은 기계가 띄워주는 추천 영상에 거부감 없이 손가락을 움직인다. 쇼츠의 축제가 시작되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히려 깊은 생각을 금지하기라도 하듯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간다. 몽상할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주제가 가볍든 무겁든 다르지 않다. 쇼츠를 보는 순간에도, 이 글을 읽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이 같은 농도인 건 아니다.
사전적으로 화두는 이야기의 말머리라는 뜻이지만, 선종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자가 집중하는 문제라는 의미로 쓰인다. 고려 보조국사 지눌이 체계화한 한국 선불교의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은 화두를 붙들고 큰 의심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지눌은 ‘무(無)’를 화두로 들며 공부하되 의심을 끌고 갈 뿐, 겉알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선종은 직관적 사고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작되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깊은 고민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았다. 14세기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는 신이 아닌 자신을 그렸다. 지금은 익숙한 자화상은 중세의 종교 중심 세계관에서 인본주의로 오며 나타난 사유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연말이면 다음 해를 관통하는 단어가 발표되곤 한다. 누구는 올해의 고사성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신조어를 만들어 퍼트리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화두를 가지고 사는가?
오늘 새벽에 배송받기로 한 채소가 있다고 하자. 갑자기 배송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문자가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 당장 쇼핑몰이나 배송회사에 연락해 불편 사항을 전할 수 있다. 배송기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할 수도 있다. 새벽배송의 어려움이나 배송기사들의 처우에 관해 생각할 수도 있다.
새벽배송을 받지 못했을 때 불편하다는 즉각적인 반응을 넘어, 새벽배송의 유지 또는 폐지와 관계없이, 배송 시스템 자체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생각을 던지는 것이 화두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생각에 휩싸여 살고 있지만, 그중 화두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한 가지 화두로 생각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게다가 계속해서 구해간 화두 끝에 찾아오는 결론이 완전한 해답이기도 어렵다. 요즘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한 시대에, 완전한 해답이 구해지지 않는 사유가 흥미를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화두가 무언지 질문해본 사람은 안다. 정답 없는 삶에서 화두를 던지며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걸.
바야흐로 사유조차 소비하는 시대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신 다른 이들이 만들어놓은 생각을 소비하는 것에 만족한다. 이제는 생각하기 자체를 인공지능에 기꺼이 넘기려 한다. 12·3 비상계엄을 겪은 지 곧 1년이 되는 오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정치적 화두를 콘텐츠로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황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는가, 사회는 1년 동안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했는가. 화두를 사유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강남 유명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소재 치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 중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근거로 월급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치과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치과에 근무한 직원들은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는 면벽 수행이나 반성문 벌칙 등의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추가 제보를 접수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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