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대검에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 신속·엄정 처리”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범죄와 같은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며 “범죄피해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인제군은 남면 부평리에 조성한 ‘빙어홍보관’을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면적 998㎡ 규모의 3층 건물인 ‘빙어 홍보관’은 카페와 홍보전시관, 옥상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1층에 자리 잡은 ‘카페 빙어호’에서는 커피와 음료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3층 전시관에는 부평리 일원의 구석기~조선 시대 유물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과 이어지는 실감 영상실인 ‘인제의 시간’에서는 인제지역의 사계를 담은 미디어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
옥상 전망대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빙어호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앞서 인제군은 지난 8월 빙어호 일원에서 여름 축제인 ‘인제 愛 여름 愛 빠지다’를 개최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인제군 관계자는 “빙어 홍보관은 인제군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테디베어, 유적 전시, 미디어 아트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 인공지능(AI)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번 예타 면제로 전북이 추진하는 피지컬AI 실증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24일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예타가 면제되면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피지컬AI는 AI가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기기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는 기술 전반을 말한다.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 제조·물류·헬스케어·스마트시티 등 생활 전반에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 기반 AI기술로 꼽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피지컬AI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의 피지컬AI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핵심기술 개발, 고성능 연산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을 차세대 AI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피지컬AI 기술의 정책 부합성, 연구계획의 합리성, 예산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다. 내년 1분기 중 검토가 끝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북에 국내 첫 실증단지가 들어서면서 상용차·농기계·건설기계 등 지역 주력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역시 가능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신규 고용 창출 및 연구기관·인재 유입 등 지역사회 전체에 큰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도 내다봤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협업지능 피지컬AI 전략 PoC(개념검증)’에도 선정되면서 국비 219억원을 확보했다.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 리벨리온 등 대기업과 전북대·카이스트·성균관대, 전북테크노파크·캠틱 등 16개 기관이 참여해 전략 모델 설계, 통합 플랫폼 개발, 기술 검증 랩 구축을 맡는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예타 면제와 PoC 선정으로 국내 최초 피지컬AI 실증·연구 거점 마련의 기반을 갖췄다”며 “향후 5년간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이공계 인재 육성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술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결단일 것이다. AI 시대에 한발 뒤처진 현실을 감안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파괴된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 복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R&D 예산 확대가 ‘이공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예산보다 19.3% 늘어난 대폭 증액이다. 특히 핵심 과학기술 진흥 등에 사용되는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21.4%(30조1000억원)나 늘렸다. AI 육성에 올해보다 106.1% 증가한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석·박사급 인재 처우 개선 등에 쓰일 예산도 35%(1조3000억원)로 대폭 증액됐다. 기초과학 생태계 육성에도 14.6% 증가한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R&D 예산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형 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동력이 됐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학문 생태계의 확장, 국부창출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23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밑도끝도 없이 “과학기술 카르텔”을 운운하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과학기술계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왔다. 대학 연구비들이 대폭 삭감되면서 숱한 대학원생·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중단해야 했고, 일부는 중국으로 연구처를 옮겼다.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번 R&D 예산 ‘정상화’가 윤석열 정부 기간 붕괴된 과학기술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올초 중국의 스타트 기업이 내놔 세계를 놀라게 한 AI ‘딥시크’는 중국이 과학기술에 인재와 예산을 집중 투자한 결과물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벗어나 미래 혁신산업의 메카로 군림하고 있다. 인간 삶과 사회가 급변하는 ‘초가속 시대’에 과학기술로 성장한 한국이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은 묵과할 수 없다.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3년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가 9만6000여명에 달한다. 한국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R&D 예산 증액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이공계 중심’ 국가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기 바란다.
최근 3개월간 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16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 건수는 올해 5월 49건, 6월 51건, 7월 67건으로 지난 3개월간 총 167건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 19일 경기 동두천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다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가로 15㎝, 세로 50㎝ 크기의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시 불이 난 가구의 방 안에서 배터리 팩이 발견됐다. 지난 12일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유회진학술정보관에서 자율주행 무선조종(RC) 차량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0여명이 대피한 일도 있었다.
소방청은 주거 공간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 22일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예방 대책’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사 재난 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를 비롯해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접점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아파트아이·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도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생활에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고 잠잘 때나 외출할 때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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