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달살기 기업 옥죄고 숙청 일삼고···시진핑 닮아가는 트럼프

서울한달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기업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체제가 중국과 유사한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CEO 표적 공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를 조롱하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기 뜻 안 따르면 숙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측근을 숙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지난 1일(현지시간)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가 경제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20일엔 파월 의장의 측근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기업 의사결정까지 쥐락펴락
코카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카콜라 CEO에게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사탕수수가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기조에 맞추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원료 교체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반자본주의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가지겠다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례가 드물다.
이윤과 지분 강요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국 수출 허가를 주는 대가로 중국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뇌물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가 시장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휘두르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해왔던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단체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CNN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을 두고서도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공회의소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민간기업 개입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넌펠드 교수 등은 포천에 “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자본주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우선 퇴거가 시급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내준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이후 이사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한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다.
인천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외부에서 축사 지붕 교체를 위해 투입된 외국인노동자”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크게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26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씨(52)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철골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중 경쟁 심화·관세 전쟁 염두…‘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대북·대중 관계서 ‘흔들림 없는 한·미·일 공조’ 입장 공고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는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청사진이 담겼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들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며 “미국에 한·미·일 공조 강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말만 미국과 일본을 우선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불식에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수소와 AI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합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AI와 수소는 미·중이 기술을 주도하면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대표적인 산업으로 거론되는 분야다. 양국은 특히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특정 사회문제 대응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민 교수는 “AI와 같은 미래산업이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함께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한 부분은 인상적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행정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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