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다운 대포폰 방치하면 이통사 등록 취소···정부,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 발표

모바일다운 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진웅 경사님을 칭찬한다”며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6일 방문한 콩 가공식품 업체 더플랜잇의 경기 안양시 사무실. 플레인부터 초코시나몬·쑥·어니언 등 6가지 맛으로 구성된 크래커 상품이 줄지어 선반에 놓여 있었다. 포장 용기 앞면의 ‘국산콩으로 구웠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제품에는 더플랜잇 연구진이 경상대 연구진과 함께 2019년 개발한 국산콩 품종 ‘하영콩’이 사용됐다. 회사는 하영콩이 일반 콩보다 더 달고 소화가 잘된다고 했다.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는 박사 과정 중 콩을 연구하면서 창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단순히 콩을 수입해 가공하는 방식으로는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독소를 만드는 단백질 제거에 4~5년을 들여 하영콩을 개발했다. 올해는 군산시와 약 10만㎡(약 3만평) 규모의 하영콩 계약재배 협약을 맺었다.
더플랜잇이 처음 만든 건 마요네즈였다. 하영콩으로 제조한 크래커, 단백면 등을 내놨다. 이를테면 마라탕에 들어가는 국수도 국산콩인 하영콩을 섞은 콩 단백면을 담았다. 이 제품들로 중동·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양 대표는 “국내에서 소재(콩가루)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내에서만 가공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으면 그것대로 ‘프리미엄’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국내 콩 가공식품 업체들이 국산콩을 활용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산콩 제품화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은 15개 업체, 지원액 규모는 18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10개 업체, 11억원 지원에 비해 대상과 규모가 늘었다.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은 국산 두류 사용 비율이 20% 이상인 식음료 제품(대체육·대두단백은 50% 이상)이다.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품·외식 업계에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가공업체들이 국산콩 사용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입콩과의 가격 차이다. 국산콩 가격은 수입콩(㎏당 1400원)의 3~4배 수준이다. 이에 국내 콩 사용량 중 수입콩 비중은 95%에 육박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내산 콩 수매물량 2만t을 기존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국산콩 전환 등 신규 수요 창출 부문에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1만1500t)을 배정했다. 가격 장벽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GMO) 논란에서 자유로운 국산콩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산콩 가공식품 업체들도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유통 과정을 단축하는 식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남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은 자체 제조공장에서 콩을 가공해 제조원가를 낮췄다. 지난 4월 국산콩을 활용한 콩물 두유 브랜드인 ‘온리소이’를 출시했다.
박정민 휴밀 책임연구원은 “특허 기술로 꼬박 하루가 걸리던 공정을 6시간 내로 끝낼 수 있게 됐다”며 “30·40대 학부모층을 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식 등 프리미엄 제품군을 구축하는 전략도 있다. 건국유업은 자체 농장에서 키운 콩으로 무첨가두유·약콩두유 등 국산콩 100%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무첨가두유는 일반 두유보다 식감이 다소 거친 편이지만, 당류 등을 첨가하지 않아 ‘다이어트족’이 많이 찾는다.
김태진 건국유업 연구개발팀장은 “소비자들 사이에 국산이 ‘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안전성·신선함에서 수입콩보다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산콩을 활용하려는 업체가 늘면서 지원 규모도 키웠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년 예산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국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중 카드 사용실적’을 보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은 37억9000만달러로 전 분기보다 38.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33억8000만달러)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 대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 비율(69%)도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방한 외국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데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3분기에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면서 반등했다.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액은 55억2000만달러로 전 분기(53억5000만달러)보다 3.3% 늘었다. 지난해 4분기(-1.2%)와 올해 1분기(-5.2%) 연속으로 감소했다가 세 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해외여행 수요는 전 분기보다 감소했지만 카드당 해외 사용액이 늘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규모(15억5000만달러)는 전 분기보다 15.2% 많았고, 중국 온라인쇼핑 직구 규모도 같은 기간 8억4000만달러에서 10억4000만달러로 24.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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