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서울시·마을버스 ‘재정 추가지원’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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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9 15:5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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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시 시 “운행률 높으면 더 지급”연 1회 ‘회계 점검’ 실시도
조합 “탁상행정·왜곡” 반박‘환승체계 탈퇴’까지 거론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 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마을버스 252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임의운행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 및 배차 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를 많이 운행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 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 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 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 달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 달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산둥성을 10월 중 방문하려 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베트남 킴롱모터스와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킴롱모터스는 베트남의 대표적 운수업체 푸타 그룹의 자동차 부문 자회사로, 지난해 2월 완공한 공장에서 버스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내년 1분기 생산 시작을 목표로 연간 5만대 규모의 승용차 공장을 건설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MOU를 통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한 데 더해 아시아 신흥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킴롱모터스는 전기차에 필요한 고품질 배터리 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배터리·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르 꽝 닷 킴롱모터스 이사회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기업은 이번에 계약한 배터리 종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는 46시리즈 배터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46시리즈 배터리는 기존 2170 원통형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와 출력이 최소 5배 이상 높다.
한편 킴롱모터스는 베트남 후에시에 배터리 팩 제조·조립 공장을 건설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팩을 전기버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9만㎡(약 2만7000평) 규모 부지에 건설될 신규 공장은 내년 초 가동이 목표다.
킴롱모터스는 “해당 공장은 베트남 내 가장 현대적인 배터리 팩 제조·조립 공장이 될 예정”이라며 “베트남과 글로벌 기술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이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 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에서 문신사를 제외한 것이다. 법안에는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 목적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내용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 기간에도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달했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의 1.4%만 병의원을 이용했고 대부분(81%)은 문신 전문점에서 시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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