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투자 청도 사고 부른 ‘상례작업’…국토부, 전면 폐지 대신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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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9 13: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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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투자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면 주간에만 할 수 있는 작업을 못 하게 되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코레일을 비롯해 노조는 재발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에 역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되는 유지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의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지역이라고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 확보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상례작업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진 상례작업의 전면 폐지보다는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작업, 차단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첫차·막차를 조정해 열차 시간을 줄이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지난해 440억원,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환경부는 28일 페놀 함유 폐수를 불법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2023년 사전 통지한 과징금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난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ℓ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주로 방부제와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의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은 2021년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쳐 법원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해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프랑스 칸, 독일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가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 섬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한국 영화로는 13년만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으로는 이탈리아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라 그라치아>가 상영됐다. 이 영화는 임기 말에 접어든 이탈리아의 대통령이 두 건의 사면과 안락사 합법화를 두고 갈등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배우 케이트 블란쳇, 틸다 스윈턴 등이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독일의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은 이날 개막식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헤어초크 감독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빔 벤더스 등과 함께 1970년대 ‘뉴저먼 시네마’를 이끌었던 대표 작가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으로부터 상을 받은 헤어초크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영화는 나의 삶 그 자체였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식 레드카펫에 앞서 반전 단체 회원들은 “팔레스타인 해방” “학살을 멈춰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30일 보다 대규모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탈리아 영화인으로 구성된 한 단체는 영화제 측에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 군 폭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카우타르 벤 하니야 감독의 <힌드 라잡의 목소리>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 있지만, 영화제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관심은 <어쩔수가없다>의 황금사자상 수상가능성이다. 영화는 한때 삶에 만족하던 회사원이 해고를 당하면서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담았다. <어쩔수없다>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는다면 2012년 <피에타>(김기덕 감독) 이후 13년 만의 쾌거가 된다. 박 감독은 지난 19일 제작보고회에서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간다는 것, 경쟁부문에 오랜만에 간다는 것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일단 영화가 처음 공개되는 월드프리미어 공식 상영이 프라임타임으로 불리는 금요일 밤(29일) 저녁 시간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상영시기가 수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객과 영화인들이 가장 몰리는 황금시간대에 상영된다는 자체가 베니스가 <어쩔수가없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로 읽힌다. 실제로 2023년 영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감독의 <가여운 것들>이 영화제 금요일 프라임타임에 상영됐고, 이 해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어쩔수가없다>가 황금사자상을 받는다면 침체에 빠진 국내영화계에도 자극이 될 수 있다. 올해 베를린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 영화가 상을 받지 못했고, 칸영화제에는 한국영화가 공식 경쟁 부문에 초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연이은 대작 영화들의 흥행실패 등으로 국내 영화 제작사와 극장가도 침체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수가없다>의 수상은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작들의 면면도 만만치 않다. 올해 경쟁 부문 초청작은 21편인데, 이전에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감독만 세명이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2003)를 리메이크한 <부고니아>로 2023년에 이어 수상을 노리고 있다. <프랑켄슈타인>의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셰이프 오브 워터>(2017년), <구름 아래에서>의 지안프랑코 로시 감독은 <성스러운 도로>(2013년)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바 있다.
<프랑켄슈타인>과 <제이 켈리>(노아 바움벡 감독)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등 거장이 만든 넷플릭스 영화 세 편이 경쟁 부문에 포함된 것도 관심이다. 극장 상영 규정을 앞세워 OTT영화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칸영화제 등과 달리 베니스는 주요 감독들이 넷플릭스의 넉넉한 지원 아래 만든 작품들을 수용하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가 제작한 <로마>(알폰소 쿠아론 감독)는 2018년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영화 <사이드웨이> <디센던트> <바튼 아카데미> 등을 만든 미국 감독 알렉산더 페인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영화제는 리도섬 일대에서 11일 동안 열리며, 황금사자상 등 주요 부문 수상자를 가리는 시상식은 다음달 6일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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