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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입시학원 [속보]내년 예산 728조 ‘확장재정’···AI 전환·R&D에 대규모 투자[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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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9 12: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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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입시학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1년 전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은 ‘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728조원 중 10% 가량인 과힉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하고,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에는 로봇·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늘어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뿐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넘는 건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적자 폭이 2.8%에서 4.0%로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까지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다른 땅에 둘러싸여 이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통행이 어렵도록 펜스를 설치한 경우 통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돌아서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어도 실제 통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에 있는 1000㎡ 규모 토지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경기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 등을 재배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의 땅을 지나가면서 드나들었다.
그런데 B씨가 2021년 8월 자신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자 갈등이 생겼다.
재판의 쟁점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이 어렵다고 보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의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인근에 있는 임야가 경사지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으나 경사지와 배수로를 피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B씨의 땅에도 이런 구간이 존재해 임야 통행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도명일 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장 별세, 예솔·찬수씨 부친상, 양수진씨 시부상=25일 진영병원. 발인 28일 (055)345-1444
■윤석심씨 별세, 정민자·덕경·추옥씨·우영 ㈜JPT 대표·미경·혜경씨 모친상, 진혜숙씨 시모상, 최거웅·백신광씨·오성택 세계일보 부산주재기자·배정현 LG전자 전무 장모상=26일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발인 28일 (055)862-0442
■조종희씨 별세, 용철 부산 초읍중 교장·용남·용란씨 부친상, 전국선씨 장인상=26일 부산의료원. 발인 28일 (051)607-2652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소를 하루 앞두고 고가의 명품 수수 의혹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박 전 검사의 서울 주거지, 서씨가 머무는 경기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의 대가성 여부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6000만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장신구가 ‘인사청탁용 대가성’인지 보고 있다. 특검은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진품을 제출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강제수사로 사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목적 등으로 김 여사를 만나 고가의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맏사위인 박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를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박 전 검사를 임명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서씨가 구매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대가성도 살피고 있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비용은 3개월에 1800만원이었다. 이는 시계가 전달된 시점과 맞물린다. 김 여사는 서씨를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특검팀은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에서 각종 명품 제품들과 미술작품 등을 찾아냈다. 이곳에선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것과 같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발견됐는데 모조품이었다. 콘스탄틴 시계는 실물은 없었고 상자와 정품 보증서만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구매자 서씨를 특정했다. 이외에도 이우환 작가의 ‘점으로부터’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그림의 구매자와 최종 전달자 확인을 위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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