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듣기어플 민형배 “정성호, 장관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검찰개혁, 당·정 이견 노출?

노래듣기어플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당·정 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장관이 내용을 모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특위가 논의하는 상태에서 정 장관이 자기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장관께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구조 개혁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처리하고 각종 법안은 조금 더 시간을 벌었다”며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며 “당·정·대는 이견과 흔들림 없이 한팀·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가기로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거지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퍼졌다.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뛰어 나왔다. 새벽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인 65㏈을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주민은 급기야 집회에 쓰이는 스피커 전원을 뽑으려 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제지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한 사례다. 자정 이후의 집회 규정을 다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예를 들며 심야 집회에서 소음이 발생해도 즉시 제지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간 집회는 2009년부터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옥외집회는 열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집시법 10조에서 심야 옥외집회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4년 이 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었고 자정 이후 집회·시위도 제한이 풀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정을 넘은 시간 서울의 한 관공서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신고 114건이 접수됐다. 2019년에도 서울 도심에서 철야 노숙 집회가 한 달 가량 이어지자 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심야집회는 대폭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밤새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에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밤샘 농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음 기준만으로는 심야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유지를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대신 사후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또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라도 심야에는 주변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다.
집시법을 개정할 때 심야 집회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면 이를 근거로 주최 측에 통고하거나 이후에 처벌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집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온함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일부 심야 집회로 발생한 민원 등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특수한 사례이고 소음 규제 등으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개별적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집회·시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심야 집회 규정 외에도 소음 기준, 혐오표현, 반복영상(음성)재생, 장기농성 등 집회로 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바쁜 일정 등으로 일부 실수가 있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여러 차례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뺀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을 총 25억5021만원 신고했다. 주 후보와 배우자는 경기 의왕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에 열린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Z세대는 ‘폴더소비’와 ‘듣폴트’를 하고 ‘셀고리즘’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Y트렌드 콘퍼런스’를 통해 Z세대가 직접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 5종을 25일 공개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Y트렌드 콘퍼런스는 KT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와 Z세대 트렌드 전문 연구기관인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협업해 최신 라이프스타일 키워드와 마케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에 선정된 Z세대 트렌드 키워드는 ‘폴더소비’와 ‘N놀러’, ‘듣폴트’, ‘에이아이션십(Ai:tionship)’, ‘셀고리즘’ 등 5가지다.
폴더소비는 Z세대의 ‘저장형’ 소비 행태다. 각종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포모(FOMO·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 같은 불안감)를 해소하기 위해 일단 폴더에 저장부터 해두고 실제 소비할 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듣폴트는 ‘듣다’와 ‘기본’(default)을 합친 말로, 항상 무언가 듣고 있는 콘텐츠 소비 습관을 가리킨다. Z세대는 영상을 눈으로 보기보다 배경 음악처럼 틀어두고 귀로 즐긴다.
셀고리즘은 알고리즘을 길들이고 조정해 자신을 표현하는 트렌드다. Z세대는 알고리즘을 단순 추천을 넘어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N놀러는 거창한 취미보다 사소한 즐거움을 다양하게 누리며 ‘가볍게 즐기면 모두 취미’라는 인식을 반영한 여가 트렌드다.
에이아이션십은 인공지능(AI)을 단순 도구가 아닌 감정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계 방식을 뜻한다. 단순한 탐색을 넘어 유대감을 형성하며 관계를 확장해나간다.
KT는 발굴된 키워드를 실제 사업과 마케팅 전략에 반영해왔다. 지난해 키워드인 ‘친친폼’(친한 친구+플랫폼)은 위버스 초이스 요금제 및 ‘YSHOP’ 펀딩에 적용됐다. ‘긍생’(긍정+生)은 ‘와이로운 생일카페’ 팝업과 Y박스 리뉴얼 마케팅에 활용됐다.
KT는 올해 발굴된 키워드 5종을 비롯해 지난 3년간 트렌드와 사례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9월 중순부터 2주간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무료 배포되며 밀리의 서재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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