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영종~청라 잇는 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 확정···“인천시민만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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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9 11:03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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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행료는 편도 기준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시는 내년 3월말까지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내년 3월 말 감면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록된 인천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과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4월부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되지 않는 차량이나 법인, 단기 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된다.
영종도~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는 길에 4.7㎞에 왕복 6차선이다. 사업비 7709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과 청라를 개발할 때 입주민들에게 받은 조성원가 등 6200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1509억원은 인천시가 투입했다.
인천시가 제3연륙교 통행료를 인천시민들에게 무료화함에 따라, 타 지역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3연륙교 개통으로 양 옆에 있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인천시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서 손실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대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부담금은 2039년까지 29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가 제3연륙교에 대해 인천시민 모두를 무료화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종지역 주민이 하루 1회 제3연륙교를 무료 운행했을 경우 3300~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무료화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도 무료화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료 통행을 추진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또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대교에 대한 통행료 지원금은 2039년까지 1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191개국 2000명 참가…방지 규약·표준 결정
국제적 생활체육 도시 ‘부산은 스포츠多’ 홍보
부산시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회장단이 2025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방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장단은 위톨드 반카 회장, 올리비에 니글리 사무총장을 비롯한 세계도핑방지기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반카 회장과 양윤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총회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사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는 191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해 향후 6년간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도핑 방지 규약 및 표준’을 결정한다.
부산시는 2022년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뒤 같은 해 5월 이집트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회에서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1998년 설립된 기구로 총회는 4년마다 열리다가 2007년 이후 6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1999 스위스 로잔, 2003년 덴마크 코펜하겐, 2007 스페인 마드리드, 2013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019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됐다.
반카 회장은 지난 27일 부산지역 체육 전공 대학생들과 만나 공정한 스포츠 가치·중요성, 세계적 스포츠 산업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12월 총회 기간에는 여러 종목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선수 위원들이 부산의 체육 중·고교를 방문해 청소년 선수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2022년 반카 회장 등 세계도핑방지기구 임원 5명에게 부산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 이후 공정 주간 캠페인으로 유소년 그림 공모전, ‘바다런’ 마라톤 개최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총회를 홍보했다.
올해 1월 총회 추진 전담팀(TF)을 신설하고 7월부터는 공식 누리집과 참가자 등록시스템을 개설해 참가 등록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적 스포츠 허브 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공정한 스포츠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세계도핑방지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하고,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감축목표를 정하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헌재의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며 “농민과 국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달라”고 했다.
법률가들도 성명을 내고 헌법적 요구에 따른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로선 접점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방한할 건 아니니까 APEC 참석차 방한하는 계기를 (북·미 정상이 만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했다”며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전략에 관한 인식과 방법론이 일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기대하게 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APEC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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