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 정부, AI 기본법 ‘과태료 유예’ 가닥 잡았다…“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나”

투자상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가운데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의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법령에 담을 필요가 없어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서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면서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것인데 이마저도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통제 없이 ‘위험한 AI를 만들어도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업들도 규제를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이 악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발간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 상위 경유국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주요 대상국과 겹쳐 미 관세정책의 직접 영향권에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가가치 수출은 제3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최종제품 중 한국 중간재를 따로 떼어내 계산한 값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대미 직접 수출과 달리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은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686억달러(약 95조원)에서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1278억달러(약 177조원)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2021년 680억달러(약 94조원)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2023년 460억달러(약 50조원)로 줄었다.
보고서는 감소폭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의 70.3%는 멕시코와 중국, 베트남, 캐나다를 거쳐 이뤄지는데, 이들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상위국으로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4개 경유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이기도 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구조도 취약점이다. 2023년 기준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전기·광학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섬유제품, 기타 기계·장비 5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로, 2007년 91.2%와 거의 같다. 대미 부가가치 수출 규모가 2007년 327억달러(약 45조원)에서 2023년까지 40.7% 증가하는 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미국 주요 적자 품목인 기계류·전기기기·차량 부품·광학기기에 대한 품목 관세를 고려하면 관세 대응 역량은 더 떨어진다.
저자인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부가가치 수출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략적 핵심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공급망 협력 채널 활성화, 경제 안보 및 지역 공급망 중심의 전략화 등으로 능동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따른 자국 내 브랜드 경쟁력 및 자체 생산 능력 제고까지도 고려해 첨단 기술 투자 확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중간재 개발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 수사기관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똑같은 피해 상황을 진술했는데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양측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성폭력 피해자로서 한국 검찰이 아닌 미군 수사대에서 더 보호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연인 관계의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지속적인 강간과 폭행 등 피해를 입었는데,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는 불기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속한 피해 끝에 겨우 상대방을 고소한 김수현씨(가명·27)는 25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원치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병을 얻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가해자 말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미국 국적의 공군 A씨(34)와 2023년 7월 말 무렵부터 사귀게 됐다. 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자던 도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깼더니, 상대방이 내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후 질염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등 성병에 감염됐다고 하더라”고 했다.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이별을 고했지만, A씨는 “미안하다. 제발 얼굴만 한번 보자” “병원비를 전부 책임지겠다”며 붙잡았다. 김씨는 “대학생이라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웠고,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털어놓기엔 죄책감이 너무 컸다”며 “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이 커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고소하기 전까지, A씨는 수차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했고 김씨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잦았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김씨는 계속 A씨와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목을 조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1년이 지난 뒤에 겨우 A씨를 고소했는데 한국 수사기관은 끊임없이 김씨를 의심했다. 김씨는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정신과 진단서, 성병 감염 내역, 폐쇄병동 입원 기록 등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준강간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성병 감염 시기나 경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며,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전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A에게 콘돔이라도 써달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반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는 ‘강간당했다면서 왜 계속 상대방과 만났나’ ‘성병에 왜 그렇게 예민하냐’ 같은 질문을 했다”며 “피해자라면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조사가 아니라 추궁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씨를 보호한 건 미군이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는 “접근금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마트워치만 1달 정도 지급하는 데 그쳤는데, 미 공군 특별수사국(AFOSI)은 A씨에게 즉시 접근 금지 조처를 했다.
사건 당일은 물론 관계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과정, 질문의 내용,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잣대도 달랐다. 미 국방성 이름으로 나온 ‘범죄 피해자 및 참고인(증인)을 위한 군사재판 정보 안내’ 자료에는 피해자의 권리, 위협받을 때의 대처 방법, 법률지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수사관은 김씨 진술을 들으면서 “A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다. 데이트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서, 김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전의 행적과 평소 행실을 되짚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목이 졸렸다”고 진술하자, ‘목졸림’에 대한 항목만 수십가지 쓰인 평가지를 작성하게 했다. 어떻게 목이 졸렸는지, 지속 시간이나 강도는 어땠는지, 이후 증상은 어땠는지 등을 하나하나 적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절차였다.
김씨는 “미군에서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한 번도 ‘피해자다움’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어봐서 정말 이 사건에 관심이 있구나 느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과 행동 패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더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인 사이에서 폭력을 한번 당하면 그 자체로 매우 혼란스러워 판단 능력이 망가져 제대로 된 결정과 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렇기에 더더욱 교제폭력을 연인과의 ‘단순 다툼’으로 보면 안되는데, 한국 수사기관에선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기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상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나 법원 재정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만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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