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 노골적 봐주기…불기소 처분 항고 즉각 인용해야”

노조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에 진상을 밝히고 피해 노동자의 항고를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태스크포스),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해 노동자 A씨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CFS의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동계는 쿠팡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다수의 퇴직금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A씨의 항고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본다.지난달 16일 경향신문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43·사진)이 8일(현지시간)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국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다. 아시아·아프리카·서유럽·동유럽·라틴아메리카 등 유엔의 5개 지역그룹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한국인이 이 그룹의 실무위원이 된 것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활동한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두 번째다. 이 그룹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신 분석관이 속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14년 비영리로 서울에 설립된 북한 인권 조사·연구 단체다. 신 분석관은 2018년부터 이곳에서 법률분석관으로 일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10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유독 많은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이 시점에 바로잡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돌이키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한 질의응답에서 “전작권 시스템은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국민 안전을 보장해온 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환수를 받는다는 ‘패키지 협상’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는 현 정부도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거기(패키지 협상 대상)까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세종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이 7년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남성들도 불구속 기소됐다.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범행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약 5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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