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내란 특검 “국힘 의원 2명 이상 조사···계엄해제 방해 의혹 수사 진행”

정리수납전문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는데 의원들이 불출석해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 우려하는데,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수사는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조사를 받은 의원들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외 다른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전 대표와 이들 4명의 의원은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이어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원내대표실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 지휘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군대가 미국 도시들을 ‘훈련장’으로 활용하면서 반대 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취임 후 불법 이민 단속, 범죄 근절, 시위 진압 등의 명목으로 군 동원을 확대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군 정치화·사유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속 혈세 낭비 지적에도 800여명의 장성급 지휘관들을 소집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뚱뚱한 군인들을 보는 게 지겹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군대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의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 연설에서 미 본토 수호를 최우선 임무로 제시한 뒤 “미국은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거명하며 “우리는 하나씩 바로잡아나갈 것이고 이것이 이 방에 모인 여러분 중 몇몇에게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전쟁, 내부로부터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이런 도시들을 “군대, 주방위군의 훈련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곧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들은 진보 색채가 뚜렷한 민주당 텃밭으로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타격, 마약 밀거래에 대응한다는 명목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 등을 옹호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 정적 공격, 관세 정책과 투자 유치 성과 홍보 등 정치 유세에서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이미 퇴역한 해군 전함을 다시 도입하겠다거나 “나는 우리의 핵을 재건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 10분여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동안 대다수 장성들은 무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편하게 있으라”며 박수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으나 장성들의 표정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정치적 의견표명을 자제하도록 훈련받는 군인들에게는 곤혹스러운 자리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연설한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 내 좌파 이념을 배척하고 신체·용모 기준에 미달하는 군인들을 퇴출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전쟁부에 온 것을 환영한다. 국방부는 끝났다”고 말문을 연 그는 “모든 것이 체력과 용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장관’인 자신이 매일 힘든 훈련을 해낸다면 모든 군 구성원이 할 수 있다면서 “뚱뚱한 장군과 대령들이 국방부와 미국 및 전 세계 사령부를 이끄는 것은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턱수염, 긴 머리, 피상적인 개인 표현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발과 면도를 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기준을 수용하지 않겠다면 “새로운 자리나 직업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워크(Woke·진보 의제를 통칭)’를 비판하며 ‘능력주의’에 따른 군 인사를 강조한 그는 ‘성중립적’ 신체 역량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여성이 (통과)하면 훌륭한 것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예비역 소령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에서 싸우는 법에 대해 장성들에게 강의했다고 조롱했다. 이라크에서 해병대 특수작전을 지휘했던 엘리엇 애커먼은 뉴욕타임스에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으로 잔뼈가 굵은 그의 선임 군인들에 대한 정신 나간 모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료품 물가 관리를 주문하면서 식품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석 달 전 ‘라면 1개에 2000원’을 꼬집었다면 이번에는 ‘바나나 값은 도대체 왜 오르냐’고 콕 집었다. 농산품 가격 안정화는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상대적으로 정부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가공식품 가격 통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물가 동향을 보고받으면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통망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놓고 식품업계 해석은 분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까지 검토하라는 메시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불러서 ‘가격 내리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명분을 만들어 매너있게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식료품 물가 문제는 가공식품과 농산물로 나눠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중간 도매상 등 복잡한 유통구조를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는 대개 현지 생산자와 공판장, 도매상, 대형 유통업체, 소매상 등을 거친다. 생산지에서 판매지까지 올 때까지 거치는 단계가 많아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유통 단계마다 지역 일자리가 연결돼 있어 이 문제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이상기온으로 생산비 증가와 수확량 감소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가격 변동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바나나는 수입 과일이지만 다른 농산물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금 풀리긴 했지만 우리 농산품은 아직 수입품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며 “다른 나라 농산품은 가격이 뛰면 수입품으로 완화해줄 수 있지만 국내 상황은 다소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구입처로 바로 보내 기존 유통단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공식품 가격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체들은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호소한다. 영업이익률이 평균 5%가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는 않아 비판받고 있다.
양 교수는 “라면처럼 그간 식품기업에 정치적 압력을 넣어 가격 상승을 막아보려고 했다가 이번처럼 정권 공백기에 대거 가격을 올리는 등 왜곡된 시장을 만들었다”며 “이번 기회에 유통 구조를 제대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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