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빌미 윤석열 탄핵 반대···국힘, 1년간 극우화 외길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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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4 13: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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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당은 분열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6~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분열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보수를 도륙했다”며 “탄핵보다 무거운 것이 분열”이라고 말했다.
이 의총에서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은 8년 전과 같이 탄핵과 대선 패배를 겪은 뒤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채 12·3 불법계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열이 정권 헌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단일대오로 막겠다고 결정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내부 이견을 위축시키며 당 외연도 좁히는 극우화의 길을 걷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주요 분기점마다 지속적인 ‘우향우’ 행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당론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하자 이틀 뒤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올랐고, 그는 탄핵 심판 기간 “많은 국민들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3월 24일 비대위 회의)는 등의 발언으로 탄핵 반대 여론의 군불을 땠다.
국민의힘은 이 기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의 구심점 역할을 한 보수 기독교 세력과 결합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광훈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세이브코리아 집회 연단에 여러 차례 올라 “탄핵 각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한다”(3월 8일)고 연설하는 등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규범의 신뢰성을 약화하거나 폭력을 조장·묵인하는 극우적 행태도 보였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지난 1월 6일과 15일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부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간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1월 7일 주진우 의원) 등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난동에 가담한 이들을 감쌌다. 급기야 서천호 의원은 지난 3월 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거관리위원회, 헌재 등을 거론하며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선동하기도 했다.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우향우 행보는 계속됐다.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핵에 찬성한 한 전 대표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패배 이후 지난 8월에는 불법계엄과 탄핵, 당내 탄핵 찬성파 등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힌 장 대표가 김 전 장관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우리가 황교안”(지난달 12일)이라고 발언하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등과의 연대를 시사하는 등 우편향적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장 대표 체제에선 중국을 전염병이나 범죄와 연결 짓는 혐오성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포획돼 이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당권을 잡지 못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쇄신을 말하는 소장파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니 변화가 더디거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유출당한 쿠팡이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보 유출은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퇴사 이후에도 접근 권한이 유지돼 대규모 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인증 업무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토큰의 인증키 유효기간에 대해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로테이션(주기적 교체) 기간이 길며,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토큰’은 전자출입증과 같아서, 토큰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등 정상적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 이 토큰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증키’가 검증하는데, 인증키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퇴사자의 토큰도 ‘정상’으로 간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인증키 방치 의혹은 정부가 내놓은 설명과도 맥을 같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인증키가 5~10년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버 인증 취약점’을 공식 언급한 만큼 퇴사 직원에 대한 접근 통제 부실이 유출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증 부실’은 KT의 무단 소액결제에서도 드러난 국내 보안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다. KT는 모든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인증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이 때문에 불법 펨토셀의 KT 통신망 접속이 가능했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이어졌다. 앞서 2014년에는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9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해커가 ‘퇴사자 아이디’를 통해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KT 펨토셀 사태에서 드러난 인증키 방치 문제가 쿠팡에서 재현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낮은 보안 의식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보안체계를 긴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유출된 사고를 “노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대표는 “(노출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책임을 모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생각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쿠팡은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e메일 주소·주소 등이 대거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사태 초기부터 안내문에 ‘정보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수해 왔다.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이 사태 수습 과정에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이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즉답을 피하며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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