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식 이 대통령 “한국, 과거처럼 ‘안미경중’ 취할 수 없어”···미 CSIS 정책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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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30 04:36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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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식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도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한국 내 약 20만명의 미국인들과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안전을 직접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의 지렛대가 된 한·미 조선 협력을 언급하며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CSIS 정책연설 전문.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한밤중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민 50여명이 대피했다.
25일 오후 10시58분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40)와 남편 B씨(50대)가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주민 53명이 대피했다. 20명은 연기를 마시고 고통을 호소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오후 11시 34분쯤 진화됐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관 58명과 장비 16대가 동원됐다.
경찰은 A씨가 남편과 다툰 뒤 청소용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중조(중국·북한) 전통우호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움직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러 관계는 군사 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우 전쟁 종결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회담을 추진할 당시 중국과 먼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다음 안정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중관계 복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고,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판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중시)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등 다자외교에 참석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북한은 양자외교를 고수해왔다.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외무성 국장들과 협의회에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 나갈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대외정책구상을 전달”했다며 외교 노선 변화를 예고 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세계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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