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시전망 [포토뉴스] 정부·여당 움직임에…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600일 고공농성’ 끝내고 땅으로

미국증시전망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왼쪽)가 28일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정 대표 등은 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입법공청회 개최 등 당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박씨는 고공농성 600일 만인 29일 지상으로 내려오기로 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단속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단속 경찰관의 상관이나 인근 관할 구역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공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 단속을 면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들이 느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최근 디즈니+ 드라마 <현혹> 촬영 현장에서 일부 스태프들이 촬영 후 숲속에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 살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 팬들이 보낸 커피홀더까지”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의 한 자연 숲에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는 부탄가스통까지 그대로 방치된 장면이 담겨 있어 비난 여론이 뜨거웠다. 해당 촬영팀은 지난 24일 새벽까지 제주도 현지 촬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혹> 제작사 쇼박스 관계자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명 ‘촬영팀 민폐 사건’은 이번 일이 유일하지 않다. 실제로 2023년에도 넷플릭스 시리즈 촬영팀이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 인근 촬영 후 쓰레기를 방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청소 계획이 있었고, 사후에 마무리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시민들의 비판은 컸다.
또 다른 사례로 tvN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제작팀은 제주 해변에서 돌을 무단 방치해 환경 파괴 논란을 빚었는데, 일부는 행정절차 없이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명 촬영팀들의 ‘민폐 촬영’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소음, 쓰레기 방치, 허가 누락 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한 법적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에 그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폐기물 무단 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일상적 ‘소량 투기’ (예: 휴지, 담배꽁초 등)는 5만 원, 규정된 봉투 미사용 시 20만 원, 차량 운반 투기 시 50만 원, 사업 관련 폐기물 투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가 크거나 유해 폐기물인 경우,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의 처벌 수위가 낮고, 법 집행이 일관되지 않아 민폐 촬영 등 무단 투기 행위가 여전히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는 경우는 적고, 행정 절차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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