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아카데미 [포토뉴스]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고통’

성악아카데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과 환경보건센터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만명 규모의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여 미국 대학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NBC방송 등 미국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뒤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라며 “60만명의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으니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게 좋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중국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미국 대학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만약 60만명의 학생이 없다면 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대학으로 진학한 뒤 남은 하위 15%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점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엑스에 “미국 학생들의 기회를 대체하기 위해 60만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왜 허용하냐”고 적었다. 마가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넌도 “어리석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이민개혁연맹의 정부 관계 책임자인 조 채텀은 성명에서 “중국인에게 60만개의 학생 비자를 부여하는 것은 외국 유학생을 미국 학생보다 우선시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마가 세력의 분노 이면에 미국에서 대학 사회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대학은 ‘자유주의(liberalism)의 요새’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유학생이 대학에 다량 유입되는 것이 그들에게 “일종의 직접적인 도발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악시오스는 이번 마가 지지층의 분노에서 트럼프식 포퓰리즘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여전히 마가 내 충성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일자리·대학 등 포퓰리즘의 핵심 본질에서 벗어날 경우 그의 지지층이 얼마나 빨리 공격해올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은 27만7398명에 달한다. 중국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미 대학 진학율이 높은 해외 국가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야외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27일 오후 4시43분쯤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양계장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휴식 도중 쓰러져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사흘 전부터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해 왔다.
평택 청북 지역에는 오전 11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A씨가 쓰러질 무렵에는 기온이 30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가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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