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부동산 [사설]‘안미경중’ 어렵다는 이 대통령, 한·중관계 안정적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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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30 04:34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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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방미 중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입장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동안 안미경중을 추구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다. 미국에 방위를 의존하는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망 재편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미경중 기조를 기회주의적 태도로 인식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많은 나라가 중국과 경제 협력, 미국과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압박했다. 게다가 미국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를 ‘친중’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중국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환구시보는 27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업경쟁자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실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침 방미 기간 그런 질문이 나오자 ‘친중’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고 되물었고,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 유사시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한·중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도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한반도 안보·평화에서 중요한 나라다. 한국이 더는 ‘안미경중’이 될 수 없다고 해도 중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앞장선 일본의 제1교역국도 여전히 중국 아닌가. 이재명 정부는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광주하남산업단지에서 노동자가 철거 중이던 전봇대에 맞아 숨졌다.
2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쯤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콘크리트 업체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지는 전봇대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해당 업체에서는 노후된 전봇대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하던 중 전봇대가 갑자기 A씨를 향해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사 감독자의 안전상 주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를 들고 여객기에 탑승할 때는 공항에서 절연 테이프를 받아 붙이면 된다. 비닐봉투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행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조배터리 화재 방지용으로 공항에서 제공해 오던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를 제공하고, 기내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3월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들고 여객기에 타는 승객은 다음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합선(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넣거나, 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단자 보호캡을 사용하거나, 보호 파우치에 보관하는 것이다.
표준안 시행 이후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보관을 위한 비닐봉투가 무상으로 제공되자,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비판이 쏟아져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출된 배터리 단자를 가릴 수 있는 절연테이프를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탐승구, 기내 등에서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와 항공사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 탑재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에서 불이 나면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격리해 보관하는 용도다.
기내 선반에는 ‘온도 감응 스티커’도 부착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상이 변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승무원들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화재 진압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가 관련 훈련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한다.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 수량과 용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용량 100Wh 이하는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 들고 탈 수 있다. 160Wh 초과는 반입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선반에는 넣어둘 수 없고, 좌석 앞 수납 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는 사업개선명령 등을 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측은 “바쁜 일정 등으로 일부 실수가 있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여러 차례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뺀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내지 않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을 총 25억5021만원 신고했다. 주 후보와 배우자는 경기 의왕과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에 열린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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