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PASS 추미애 “대법원, 지귀연 판사 신속한 인사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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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30 0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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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PASS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란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특검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는데, 특검은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견제·보좌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돕는 등 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바로 재판에 넘긴 것은 그 법적 평가를 본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지역 축제를 개최해왔던 충남 지자체들이 올해에는 독자적으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충남 예산군은 오는 10월23~26일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제9회 예산장터삼국축제·제22회 예산사과축제를 연계해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국밥·국수·국화라는 테마에 ‘낭만식당’ 구상을 더해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복고-현대풍(뉴트로) 감성축제로 열린다.
군은 먹거리 부스를 기존 40~50개에서 10~15개로 축소하고, 예산시장과 국밥거리 상권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특산물 판매부스는 ‘예산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운영된다. 방문객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새롭게 개장 예정인 예당호 팜센터와 전망대,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착한농촌 체험세상’과 최근 개장한 어린이 모험시설 ‘예당호 어드벤처’ 등 예산의 새로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축제 개최를 위해 더본코리아와 별도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에는 자문만 받았다”고 말했다.
홍성군도 더본코리아의 참여 없이 지역 대표 축제를 연다.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홍주읍성 일원에서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에서는 더본코리아의 풍차 바비큐 그릴이 아닌, 솥뚜껑과 항아리를 활용한 새로운 바비큐를 선보여질 예정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올해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올해 축제는 자체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며 “항아리 바비큐와 솥뚜껑 삼겹살 등 홍성만의 바비큐 축제를 준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열린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도 올해에는 군 자체 행사로 열린다.
축제는 다음달 19~28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지역 식당 8곳이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 콘텐츠를 선보인다.
금산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이 아닌,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원지방기상청 28일 오후 1시 24분쯤 강원 강릉시 서북서쪽 4㎞ 지역에서 규모 1.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규모 2.0 이하의 지진은 미소 지진으로 분류된다.
진원의 깊이는 4㎞로 추정된다.
이번 지진의 최대 진도는 3으로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진동이다.
강릉지역에서 “땅이 흔들렸다”라는 6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으나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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