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도, 전세사기 극복한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 정책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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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30 00:2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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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면 여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무대에서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기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든 음악에 우리끼리 미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라는 이름도 정말 멋있는 거 같아요. ‘방황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정규 4집 로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약 11개월간의 월드투어에서 스타디움 27개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공연장을 누볐다. 지난 22일 발매된 이번 앨범은 하루 만에 200만장(한터차트 기준) 넘게 팔렸다. 자축의 뜻을 담은 타이틀곡 ‘CEREMONY’(세리머니)가 허풍이나 허세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스트레이 키즈는 앨범 발매일인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컴백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엄청 공들인 앨범”이라며 “후회 없이 준비해온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고 했다. <★★★★★(5-STAR)>(2023) 이후 약 2년 만의 새 정규앨범이다. 타이틀곡 포함 9곡과 타이틀곡의 페스티벌 버전, 영어 버전까지 더해 총 11곡이 수록됐다.
‘자체 제작돌’로 유명한 이들답게 이번에도 그룹 내 프로듀싱 팀인 ‘스리라차’(3RACHA·방찬, 창빈, 한)가 앨범 작업에 참여했다. 월드투어 중 정규앨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 창빈은 “저희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재밌는 걸 못 참는다”며 “월드투어를 돌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 그에 보답하려면 정말 그만한 앨범을 가지고 스테이(스트레이 키즈 팬덤)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현진은 “저희가 월드투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만의 축하의 세리머니 같은 앨범”이라며 “정말 자신 있다. ‘세리머니’는 처음 듣자마자 ‘아 이거는 좀 되는 곡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앨범명인 ‘카르마’에 대해선 ‘좋은 업보’라고 설명했다. 그간의 노력이 오늘날의 성공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다. 방찬은 “지금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제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8년 데뷔한 이들은 올해 데뷔 7주년을 맞았다. 한(HAN)은 “그저 가지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정말 뿌리가 깊은 튼튼한 나무가 됐다”며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무너지지 않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줬다”고 했다. 리노는 지난 시간을 F1(포뮬러 원)에 빗댔다. “F1 보면 드라이버 혼자만의 힘이 아니거든요. 팀의 합이 잘 맞아야 하거든요. 저희도 스테이, 회사와 같이 하면서 너무 잘 맞게 됐어요.”
스트레이 키즈는 (2022)부터 <合(HOP)>(2024)까지 연속으로 6개 앨범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시켰다. 6연속 1위 진입은 ‘빌보드 200’을 개설한 이래 최초다. 이들의 월드투어 (2024년8월~2025년7월)는 전 세계 34개 지역에서 54회 펼쳐졌는데, 이동거리가 지구 일곱 바퀴에 달한다고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등 해외 여러 스타디움에서 ‘K팝 최초 입성’ 기록도 세웠다.
“멤버들이 각자가 맡은 포지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려고 노력하면서 승리를 향해 같이 뛰어가는 모습은 야구에 빗대고 싶어요. 계속해서 달리는 이어달리기 같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어딘가를 넘어야 하는 높이뛰기 같기도 합니다.”(승민)
서울 강동구가 오는 9월부터 관내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 창구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내부 행정 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라며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건희 강동구청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국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중 카드 사용실적’을 보면,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은 37억9000만달러로 전 분기보다 38.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33억8000만달러)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 대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 비율(69%)도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방한 외국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6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데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3분기에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은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면서 반등했다.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액은 55억2000만달러로 전 분기(53억5000만달러)보다 3.3% 늘었다. 지난해 4분기(-1.2%)와 올해 1분기(-5.2%) 연속으로 감소했다가 세 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한은은 “해외여행 수요는 전 분기보다 감소했지만 카드당 해외 사용액이 늘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 직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규모(15억5000만달러)는 전 분기보다 15.2% 많았고, 중국 온라인쇼핑 직구 규모도 같은 기간 8억4000만달러에서 10억4000만달러로 24.3% 증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으로 유력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검찰’을, 검찰청법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이 없고 경찰법에도 장관의 경찰 통제 조항이 없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업무상 배임죄 수사는 자제하라’ 같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수사기관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해체’에만 몰두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이라고 몰리니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적 수사, 누군가를 봐주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암장(暗葬)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 버리고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돼 윤석열(전 대통령)처럼 막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수사기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며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정 장관이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떼어내 공소청에 이전하고 중수청을 설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우리 당이나 제 입장은 분명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슨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될 수는 없고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을 수사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다만 ‘검찰’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실제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정해야 하는 법률도 많다”며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하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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