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없는월세 한·미 정상회담서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되나···‘유용 협상 카드’ 될 수도

보증금없는월세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 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 후 재처리 권한을 얻으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 원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북중미 3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조 추첨을 오는 12월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등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발표 행사에서 이 같은 일정·장소를 공개한 뒤 “우리도 관여할 것”이라며 자신이 행사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케네디센터는 워싱턴DC의 대표적 공연장이자 랜드마크다.
내년 월드컵은 6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16개 도시에서 개최되는데, 한국을 포함한 48개 본선 참가국은 추첨을 통해 4개팀씩 12개 조에 편성된다.
각 조 1·2위(총 24개팀)와 각 조 3위 중 승점 및 골 득실 등에 따른 상위 8개팀이 조별리그를 통과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축구 팬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미국 비자를 받는 문제에 대해 “어떤 나라들은 매우, 매우 쉬울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분명히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판티노 회장이 이날 백악관 집무실로 가져온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가져도 되느냐”며 농담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행사에 참석한다.
국회의장실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국회 한·중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동행한다. 박지원, 김태년, 박정,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체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다.
앞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0일 우 의장을 예방해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에 공식 초청했다. 중국은 올해 80주년을 맞은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통령 대신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이 방중한다. 2015년 열린 70주년 전승절 행사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23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 부인 요시코 여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 체험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시바 요시코 여사가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굳게 맺는다’는 일본 전통 매듭의 의미를 설명하자, 김혜경 여사는 한국 전통 매듭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답했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혜경 여사는 소니 픽처스가 제작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이 매듭으로 만든 노리개를 착용하고 등장한 것을 소개하며 한일 양국 간 문화 협력의 무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혜경 여사와 이시바 요시코 여사는 전통 매듭 만들기 체험 후 직접 만든 노리개를 교환했다. 김혜경 여사는 노리개의 국화 매듭이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이러한 상징이 오늘의 만남과 닮아 있다며 한일 양국의 우정이 국화 매듭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요시코 여사는 오늘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며 김혜경 여사에게 받은 매듭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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