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오락기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검찰·언론·사법개혁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

추억의오락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법사위원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의혹 등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며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을 제도로 포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생계급여 현실화를 논하려면 먼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 중간값을 산출해 매년 결정된다.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사를 반복한다. 그러나 올해 결정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오히려 2024년 통계상 중위소득보다 낮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시민의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 훨씬 낮게 형성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때문에 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81만9000가구에서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2020년 이 둘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6년의 계획을 짰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불황, 코로나19,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를 미루기만 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지 못한 생계급여’의 근본 원인이다. 말라버린 수건에서는 더 이상 물을 짤 수 없는 법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장소, 방청,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대조를 이룬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민주주의의 자리는 왜 이토록 좁은가.
이제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여전히 잘못 쓰는 용어가 있다. 신디사이저가 그렇다. 돼지 꼬리(ð)가 아니라 번데기(o) 발음이다. 한글 표기는 신시사이저, 줄이면 신스다. 신시사이저는 여러 주파수의 소리를 합성해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악기다. 1960년대부터 대중음악에 쓰였지만, 거대한 크기에 초고가를 자랑했다. 비틀스 같은 밴드가 아니면 써볼 엄두조차 못 냈다. 이후 1980년대가 되면서 신시사이저는 가격과 크기 모두 경량화에 성공했다. 신스팝이 당시 정점을 찍을 수 있던 기술적 바탕이다.
전성기였던 만큼 1980년대 신스팝 명반은 부지기수다. 하나만 고를 순 없다. 그러나 2025년의 신스팝을 묻는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찬혁의 신보 <에로스(EROS)>(사진)다. 이찬혁은 망원경과 현미경을 함께 탑재한 작가주의 음악가다. <에로스>에서 그는 신스팝, 가스펠 등 장르 디테일에 치열하게 집착하는 와중에 명확한 주제 의식을 놓치지 않는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에로스는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창조 의지다. 그 반대인 타나토스는 본능적인 죽음 충동을 뜻한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비비드라라러브’는 에로스를 향한 타나토스의 반문으로 구성된 노래다. 타나토스는 “vivid lala love”라고 노래하는 에로스를 향해 “처음부터 그럴 만한 게 없었지”라고 부정하지만 결국 세상이 변할 거라고 외치는 에로스를 밀어내지 못한다. 마지막 곡 ‘빛나는 세상’의 가사가 그 증거다. “빛나는 세상은 오지 않겠지만/ 그런 걸 바라는 우린 빛이 날 거야.”
창조를 위해 에로스는 주체를 잡아채어 타자를 향해 내던진다. 그것이 충돌이든 합일이든 이 순간 어떤 ‘관계’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예술가란 관계를 통해 매몰된 진실과 아름다움을 구조하는 자일 것이다. <에로스>는 202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빛나는 성취로 기억될 것이다. 과연, ‘예술을 담는 병’이라는 찬사를 얻을 자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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