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약 단속 아닌 석유 장악 노려”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중 외면하자 산유국에 SOS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장악”이라며 산유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베네수엘라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자 새로운 동맹 전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은 30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석유부 장관이 이날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각료위원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을 대독했다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하이탐 알 가이스 OPEC 회장과 OPEC, OPEC+ 회원국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치명적인 군사력을 사용해 광대하게 매장된 석유를 탈취하려 한다”며 “이러한 의도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안정성과 국제 시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베네수엘라 영공을 폐쇄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한 다음 날 이 서한을 보냈다.
베네수엘라는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앞서 마두로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양국은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 지원을 추가로 하진 않았다. 유럽연합(EU) 등 서방국은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마두로 정권과도 갈등하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군사작전이 인권 문제를 넘어서 ‘자원 전쟁’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새로운 반미 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PEC 회원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서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매장량 전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군사작전을 실시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 핵심 인사들은 원유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면서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고 있다. 군부는 마두로 정권을 좌우하는 ‘실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마두로 대통령과 통화할 때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지 마이애미헤럴드는 미국 측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베네수엘라를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사면권 보장과 군부 통제권 유지 등 조건을 내걸었고, 미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마이애미헤럴드는 전했다.
대니얼 리트빈 런던정경대 그랜텀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주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증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준설 계획을 포함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1일 금강유역환경청의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을 보면 국가하천인 대전 갑천 8개 지구 약 8.62㎞ 구간에 대한 퇴적토 정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준설 계획은 갑천 일대에서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낮은 하상경사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 퇴적 구간이 많아지면서 통수단면적 감소에 따른 수위 상승이 일어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퇴적토 정비 구간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약 2.87㎞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당국이 2023년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당시 환경당국은 이 지역에 대해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도심 하천 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당국이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2년여만에 야생생물 서식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 준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대규모로 준설하고 제방을 확장하는 방안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은 국가습지 보전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 앞세워 습지보호지역의 법적·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하천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서식지 단절, 저서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가습지보호지역 보전 계획과 이행 책임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국가습지 준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안과 함께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하도정비 계획 등이) 홍수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공사기간 생물서식처 훼손과 부유토사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로 총 3009가구다.
우선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시행된다. 전국 3133가구 중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2곳에 물량이 배정됐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입주 후 결혼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5대 1로 높았고 신혼·신생아 유형은 7.4대 1을 기록해 올해도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수도권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경기 양주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경기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양주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이 예정된 양주 신도시에 들어선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달 29일 모집공고 후 내년 1월 13∼15일 LH청약플러스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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