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제휴 관세협상 타결·소비쿠폰 영향으로 기업 체감경기 석 달 만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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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9 20:24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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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CBSI는 지난해 11월(91.8)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다만 여전히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으로 평가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걸 뜻한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관세협상 타결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진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비제조업도 휴가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3.3)는 제품재고(+0.6), 업황(+0.4) 등을 중심으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89.4)도 업황(+0.4), 매출(+0.3)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92.5)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자동차, 기타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의 실적이 좋았다. 자동차 실적 개선은 대미 수출액 감소세가 둔화되고 전체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타 기계·장비는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의 미국·대만 수출 증가, 방산 관련 수주 증가 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공의 복귀 등으로 유통업체와 의약품 업체 실적이 개선되면서 도소매업이 호조세를 보였다. 휴가철 여행객 증가로 운수창고업도 실적이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6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2.4)는 0.8포인트 올랐다.
9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91.8), 제조업(92.1), 비제조업(91.5)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4포인트, 1.1포인트, 4.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상승 폭이 2021년 5월(+5.1) 이후 가장 컸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9일 전국 3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300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7개)이 응답했다.
충남도의회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다만 원활한 안식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수급 정책도 병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무소속·보령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 휴가 사용을 위해 1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안식월휴가 신설과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이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15개 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하며,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부서장은 업무 연속성과 특정 시기 업무 과중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식월 사용 기간의 조정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도지사가 3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대학 교수 또는 대기업 직원들은 보통 퇴직 전 1년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안식년을 보낸다”며 “공무원들에게는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간의 안식월을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등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식월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공직의 능률을 높여 더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6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부문 심리가 크게 악화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3.2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래 매달 기준치를 밑돌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92.6, 비제조업 93.8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 소재·제품(66.7), 금속·금속가공 제품(80.8), 섬유·의복·가죽·신발(84.6), 목재·가구·종이(85.7), 석유정제·화학(92.3), 일반·정밀기계·장비(94.7), 전자·통신장비(94.7) 등 7개 업종의 부진 전망이 두드러졌다.
미국 관세를 비롯한 통상 리스크,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장비’의 경기전망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월 111.1이었으나 미국의 품목 관세 부과 우려로 16.4포인트 하락한 94.7을 기록했다.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가 부과된 ‘금속·금속가공 제품’은 3개월 연속 90을 하회했고, 시멘트 제조업이 포함된 ‘비금속 소재·제품’도 5개월 연속 80을 밑돌았다.
비제조업은 전체 7개 업종 가운데 전기·가스·수도·기타에너지(73.7), 건설(83.7), 운수·창고(95.5)에서 부진이 전망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투자 90.6, 내수 91.7, 수출 92.6, 고용 93.2, 자금 사정 93.4, 채산성 94.9, 재고 104.0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이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과잉으로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통상 불확실성 확대와 건설경기 침체 등 내수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원팀’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건설과 인프라 투자를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할 수 있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하면 핵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 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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