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트로트 택지 매각서 임대로…LH 공공 사업구조 확 바꾼다

신나는트로트 정부가 그동안 ‘택지 매각’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임대 기반의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하고, 올해 안에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안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둔 채,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 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1월, 장거리연애 중이던 애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홧김에 진보정당 S후보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한국이 싫어서 다른 사회로 떠나는 길을 택했다는 전 애인에게 ‘한국을 고쳐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심미섭씨(34)의 이야기다. 그는 캠프에서 ‘위원장 말씀자료’처럼 남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을 쓰는 일을 맡으며 ‘나의 목소리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다 일기를 썼다고 했다. 이 일기를 토대로 지난달 책 <사랑 대신 투쟁 대신 복수 대신>을 펴냈다.
왜 그는 한국을 떠나는 대신 고쳐 쓰고 싶었을까. 지난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심씨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가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면 관리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근무 취소하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문제제기를 하면 ‘그럼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황당하죠. 쿠팡과 싸우는 게 쿠팡이 너무 좋아서는 아니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리셋하는 것보다는 투쟁의 주체로 살고 싶어요.”
그가 상상한 ‘고쳐 쓴 한국’의 첫 장면은 ‘여자 대통령’이었다. “박근혜도 여자였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는‘어떤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딸들의 어머니’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에서 ‘대선후보 S’로 표현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감정도 특별했다. 심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자라며 청소년기부터 지역구 의원인 S를 지켜보며 ‘정치인은 중년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제19대 대선 토론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상대 후보의 발언에 S가 단호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며 퀴어 당사자로서 일종의 부채감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대선에서 S는 기대보다도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선이 끝나고 3년간 많은 일이 벌어졌고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활동가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절망적일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심씨는 지난 겨울 탄핵 광장에서 ‘사회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집회 때는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차별, 성추행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을 방지하는 ‘페미존’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난해 비상계엄 날 여의도에 갔는데, 어떤 참가자가 ‘이건 쥴리 계엄이다. 쥴리가 옆에서 술 따르면서 속살속살 얘기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라고 하니 광장에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때는 8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 뒤 그가 자유발언대에서 “투쟁 현장에서 여성이나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말자”는 발언을 했을 때도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졌다. 몇몇 청중은 얼굴을 찌푸리며 “끌어내려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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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언대에서 내려온 뒤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무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조직된 참가자들이 아닌, 대열 맨 뒤쪽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 발언이 들렸을 때 환호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대 앞’이 아닌 ‘대열 가장자리’로부터 찾아온 변화는 실제로 광장을 바꿔나갔다. 혐오발언하지 않기, 소수자 배제하지 않기 같은 원칙들이 빠르게 광장에 자리잡았다. 그는 “예전에는 페미니즘 시위에서 자주 인용되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네가 바뀌었다’는 구호를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탄핵 광장을 계기로 ‘개개인이 바뀌어 있으면 사회의 변화는 한순간에 따라오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낮에는 여자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밤에는 레즈비언 데이트를 한 117일”이라는 공식 홍보문구처럼, 책은 정시퇴근과 주5일 근무를 사수하는 진보정당 당직자의 일상과 노동, 젊은 레즈비언의 연애사를 자유롭게 오간다. 그는 그동안 가시화되어있지 않았던 레즈비언의 성애적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 섹스 이야기를 일부러 힘줘서 썼다고 했다. 심씨는 “게이들이 항문성교를 한다고 혐오당한다면 레즈비언들은 ‘자매처럼 친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식으로 없는 사람 취급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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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는 ‘보도자료를 위원장이 직접 단톡방에 올릴 수 없다’는 당황스러운 이유로 실무자인 심씨가 주말에 업무연락을 받는 내용, 당직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불합리함 등 진보정당 노동자로서 겪었던 부조리도 등장한다. 심씨는 그럼에도 “일관성 있는 부정의보다 자기모순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시퇴근을 못하거나 주말에 근무를 하는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당에서는 적어도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숨구멍이 있어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심씨는 “지옥인권투쟁가들이 지옥 인권을 보장하라고 싸우고 있다면 그 지옥은 살만한 지옥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옥인권투쟁가’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2016년 페미니스트 정치 세력화를 목표로 ‘페미당당’을 결성했고, 임신중지권 등 다양한 여성의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철학을 전공한 것도 자신의 정체성 중 하나라는 그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는 삶의 태도가 철학이라고 수많은 죽은 백인 남성들이 말해왔는데, 페미니즘을 접한 뒤 ‘어, 그게 바로 페미니즘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통쾌했다”고 말했다.
활동가로서 사는 것이 힘들지는 않냐는 질문에 심씨는 “힘들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 “활동가 멋있다고 하면 저는 같이 하자고 권유해요. 띠를 두르고 싸우러 나가는 것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도 페미니즘이거든요. 남초사회에서 매일매일 출근하며 때로는 타협하면서도 때로는 싸우는 제 친구들이 진짜 페미니스트고, 그들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성현 플랫팀 인턴기자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 경부선 철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열차 기관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 사고 전담 수사팀은 27일 오전 9시쯤 사고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 정도 조사했다.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사고 발생 8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시 선로 주변 노동자들을 인지했는지와 제동 장치 조작, 경적 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 구간에서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역 관계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았는지도 조사했다.
경찰은 “A씨 뿐만 아니라 사고 구간 담당 역 관계자 등도 조사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사고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A씨가 몰던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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