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101얼음공장 경찰, 산재수사 전담 인력 100명 배치···‘산재와의 전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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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1 09:1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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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101얼음공장 경찰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수사팀’을 새로 꾸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가 필요하다면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1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산업재해수사팀 신설 및 정원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설팀은 총 101명 규모로, 기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수사팀 59명을 흡수하고 여기에 42명을 추가 투입한다.
보강되는 인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협력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산업재해 사건의 규정 해석과 수사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국 단위로 활동할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현장 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산재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경찰이 담당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고유 소관인 산재 업무로 경찰이 영역을 넓히면 불필요한 권한 중첩과 혼선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혐의별 담당 기관은 이미 법으로 구분돼 있어 수사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안전사고수사팀이 하던 업무를 전담조직이 맡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협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선 “증원이 안 된다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증원 방안이 검토·논의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기 전 글을 쓰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만큼, 두 기관이 손발을 맞춰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외유성 출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9월에 줄줄이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원 10명 중 6명이 해외로 떠난다. 이들의 출장에 지출되는 예산만 3억원이 넘는다.
31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다음달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잡았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3~29일 5박7일 일정으로 스페인에 간다. 경제노동위는 21~27일 5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정을 계획 중이다. 미래과학협력위(21~27일·싱가포르 등), 교육행정위(23~28일·싱가포르), 농정해양위(22~29일·일본), 문화체육관광위(21~27일·일본), 안전행정위(23~10월1일·카자흐스탄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미정) 등도 9월 중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도의회 출장까지 더하면 9월 중 156명의 도의원 중 60.3%에 달하는 94명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셈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출장경비는 최소 3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의 91.6%에 달하는 143명이 지난해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무더기 해외출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경찰수사 여파로 예정됐던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미뤄졌다”며 “9월 임시회 이후로 날짜를 조정한 것”이고 말했다.
당근을 싣고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근 7t가량이 고속도로로 쏟아지면서 도로가 통제됐다.
28일 오후 3시 44분쯤 충북 괴산군 연풍리 양평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12t 윙바디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7t 정도의 당근이 반대편 차선(창원 방향)으로 쏟아지면서 1t 트럭과 SUV차량이 충돌했다. 다른 승용차 2대도 당근에 맞아 파손됐다.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40대 A씨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현재 창원 방향 고속도로 2차선 중 1개 차선을 통제하고 2시간 넘게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경찰은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석 타이어가 터지며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여서 서방 견제 성격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활동 준비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훙 부장조리는 관련한 기자 질문을 받고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우리는 김정은 총서기(총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 중·조(중·북) 양국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 사업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중·조의 전통적 우호를 잘 지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굳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 측 발표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체류 기간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북·러 밀착 강화로 한동안 멈췄던 북·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는 각각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여러 외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북·중관계가 가까웠던 1954년 10월 1일 내각 수상 자격으로 톈안먼 망루에서 마오쩌둥 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북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두고 러시아에 협상을 압박하며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러시아는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 해군력과 연계된 미국 조선업 부흥에 한·미가 협력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만해협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인접한 동중국해에서는 영유권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되는 이번 열병식은 1만명 이상의 군인과 45개 부대가 동원된다.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비롯한 각종 최신 무기가 공개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과 무기 현대화 성과를 과시하는 자리다.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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