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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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1 07:4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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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엔 권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란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가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묻자 전씨가 ‘변함 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 측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권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통과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80년대 한국 에로 영화의 문을 열어젖힌 <애마부인>(1982)은 4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야한 영화’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전두환 신군부의 3S(스포츠, 스크린, 섹스) 정책에 힘입어 국내 첫 심야영화로 개봉한 이 영화는 당시로선 기록적으로 31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뒤이어 속편이 쏟아졌지만, 이제 와 이름과 함께 남은 것은 나체로 말을 타는 여주인공의 이미지 정도다.
넷플릭스 6부작 오리지널 시리즈 <애마>는 이 상징적인 성애 영화를 만들던 80년대로 시청자를 데려간다. 개봉 첫날 개봉관이었던 서울극장에 관객이 몰려 유리창이 깨진 사건 등 실화를 재현하며 상상력을 곁들였다. <애마부인>이 남성의 시각으로, 남성을 위해 만들어졌었다면 2025년판 <애마>(22일 공개)는 영화 속 두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인 1980년대 충무로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 화끈하게 뒤집는다.’
<애마>는 이 캐치프레이즈 그 자체를 보여준다. 당대의 톱스타 정희란(이하늬)은 1화 첫 장면부터 ‘젖가슴’이란 말로 도배된 <애마부인> 대본을 못마땅해하며 던져 버린다. 영화사 대표 구중호(진선규)는 계약을 빌미로 출연을 요구하지만 희란도 만만치 않다. 그는 기자들을 불러 꾸며낸 새침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간 제가 벗기도 참 많이 벗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80년대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희란의 영리한 노출 중단 선언에 괘씸함을 느낀 중호는 대대적인 신인 오디션을 열고, 주연만 맡아오던 희란에게 <애마부인> 조연 에리카 역을 강요한다. 애마 역에는 수수하지만 당차고 몸매까지 갖춘 배우지망생 신주애(방효린)가 캐스팅된다. 신인감독 곽인우(조현철)는 ‘여성의 욕망을 여성의 관점에서 그린’ 영화를 꿈꾸지만, 배우와 영화사 대표의 등쌀에 치이기 바쁘다.
산전수전을 겪은 듯 당황하는 법 없이 우아한 여배우 희란, 시골 출신의 똑부러진 신인 배우 주애, 어딜 봐도 ‘양아치’같은 영화사 대표 중호, 추레한 차림으로 영화 생각만 하고 사는 감독 인우. 전형적인 듯하지만 색깔이 확실한 네 인물의 욕망이 부딪히며 극은 굴러간다. 인물들의 말투는 카메라 앞, 극 중 영화 <애마부인>, 사석 등 상황에 따라 바뀌며 재미를 더한다. 배우들은 자기 옷을 입은 듯 캐릭터를 자연스레 소화한다.
있는 힘껏 천박하게 구는 중호와 그를 지긋지긋해하는 다른 인물들의 모습이 극 내내 개그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영화계 인사들이 결탁해 만들어 낸 ‘연회’의 존재가 드러나면서부터 시청자들은 그의 질 낮은 언사를 그저 웃으면서 볼 수 없다. 네온사인과 80년대 패션이 선사하는 화려함에 현혹되었다가, 구조적인 여성 연예인 성 상납의 수렁에 함께 빠진 듯한 기분이 든다. 희란과 주애가 끝까지 무사하길 응원하는 마음이 싹트는 순간이기도 하다.
극본을 쓰고 연출한 이해영 감독은 26일 인터뷰에서 “80년대 대한민국은 야만의 끝을 달리던 나라였다”며 “<애마>는 세상의 부조리함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다.
<천하장사 마돈나>(2006)를 마치고 시놉시스를 썼지만 2시간짜리 영화로는 다 담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덮어뒀던 이야기였다. 작품을 위해 취재를 하며 그는 두 가지에 놀랐다고 한다. 하나는 80년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저 정도였어?’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82년작 <애마부인>이 “너무 안 야하고, 너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 감독은 “성애 영화를 장려하면서도 심의가 강력했기에 어떠한 구체적 묘사가 불가했던 시대였다”며 “<애마>는 그 <애마부인>의 (모순적인) 노출 수위와 같게 연출했다”고 했다. 다만 시리즈 속에서 ‘심의에 걸리기 전’ 베드씬을 연출할 때에는 극중 곽인우 감독이 바라던 대로 “애마와 윤호(<애마부인> 남자 주인공)가 손을 맞잡는 등 멜로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에 집중했다”고 한다.
<애마>는 성애 영화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이야기다. 이 감독은 “여전히 세상에는 부조리한 면이 남아있기에” 이 이야기가 2025년의 시청자들에게도 가 닿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감독과 출연진은 제작발표회와 인터뷰에서 80년대를 버텨 낸 배우들에게 존경을 표해왔다. 배우 이하늬는 “저도 부당함의 끝물을 경험했던 신인시절이 있었다(제작발표회)”며 “보호 장치도 없이 영화 현장에 있으셨을 분들(80년대의 여배우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화상 인터뷰)”고 했다. 새로 태어난 <애마>의 주인공 주애와 희란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은 수많았을 ‘애마’들에게 보내는 이 시대의 헌사처럼 느껴진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남은 12·3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직결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 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4년간 고의적인 회계위반이 지속됐고 첫 해에 60억의 과징금이 산출됐다면, 총 과징금은 114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해 계열사 임원 등이 분식회계를 주도했어도 해당 회사에서 직접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 가량 올릴 예정이다.
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과징금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관련 임원에 대한 6개월의 직무정지, 회사 및 임직원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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