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동 문화유산들이 ‘돈 없어서’ 쓰러진다···방치되는 ‘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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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1 06:0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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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봉암서원은 마치 폐가를 연상케 했다. 사람의 손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봉암서원 앞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저 모양이겠느냐”라고 말했다. 부서진 툇마루와 찢어진 창호지 곳곳엔 거미줄만 가득했다.
안동시 문화유산 제9호인 이 서원은 1825년 지방 유림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으나 1962년 복원했다.
안동시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2009년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서원을 지역문화재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안동시 지정문화재는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8건, 경북도 지정문화재 234건, 안동시 지정문화재 129건 등 471건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동시 지정 문화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군·구 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불린다. 문화재 등급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주로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시 지정된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향후 시·도 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한다.
경북에는 포항·경주 등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안동시의 지정문화재가 방치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시·도 문화재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한다. 시 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와 문화재 보유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간 문화재 관리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는 이미 경북도 지정문화재만 234건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아 여기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 지정문화재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반면 경북도 지정문화유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1억4000만원, 지난해는 28억4800만원이었다.
비지정 문화유산 대부분이 서원 등 목조건축물임에도 도면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실측 등을 통해 도면을 따로 제작·관리한다. 해당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비지정 문화재 10곳이 불에 탔다. 그러나 대부분 도면이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보존 업계는 관리방식을 보수중심에서 일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인 만큼 자주 찾아 환기를 시켜주거나 군불때기 등 습한 환경을 제거하고, 잡목제거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가 꾸준히 관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폭염이 2020년대 이후 3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집중호우·폭염은 올해 3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집중호우·폭염이 집중되는 3분기 성장률이 2020년대 들어 2010년대 대비 약 0.1%포인트(연간 0.0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는 2020년대 49일로 2000년대 대비 23.9% 증가했고, 폭염일수도 2020년대 평균이 67일로 2000년대 대비 44.9%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최근 3년간은 기록적 집중호우·폭염이 잇따라 발생했다.
집중호우는 주로 건설업, 농림어업, 대면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농림어업의 경우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열흘 증가하면 연간 농림어업 성장률이 2.8%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폭염도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외부활동과 밀접한 부문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냉방가전 판매 증가로 소매판매엔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폭염은 농축수산물 피해로 이어져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달 집중호우·폭염 이후 기상여건의 물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폭염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3분기 중 0.3%포인트(연간 0.1%포인트)로 추정됐다. 기후변화로 가을 태풍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점, 늦어진 올해 추석연휴 등도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 요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양준빈 한은 조사국 경기동향팀 과장은 “극단적 기상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선제적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며 “이후 영상물 조회 수가 1만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국토교통부가 전북 부안군·충남 보령시·강원 영월군 3곳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다음달 1일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환경부가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하는 협업으로 진행된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았고,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들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부안군에는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줄포만 등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체류형 생태 치유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비는 총 170억원이 예상된다.
보령시에는 복잡한 서해안 해안구조의 특성과 조화되는 관광도로(선셋전망대)가 조성된다. 스카이워크, 파노라마 전망대, 윤슬 전망대 등이 구축되며 사업비는 총 40억원 규모다.
영월군에서는 봉래산, 동·서강의 자연생태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생태관광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트리하우스 10개동을 포함한 봉래산 랜드마크가 조성될 계획이다. 총 472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들 대상지에 대해 11월까지 맞춤형 생태관광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과 특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에 대해서도 생태관광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지난 26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장식은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안장 자격이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한 ‘국립묘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남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과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혁민 본부장은 추모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추모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과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24년 홍제동 일원에 ‘소방영웅길’을 조성해 추모행사와 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 소방 영웅의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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