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사수도를 사수하라···전남·제주 ‘해상 경계 관할권 갈등’ 격화, 헌재 판단은?

정리수납전문가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두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꾸준히 행정권을 행사해온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제주 관할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조업권과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수도를 찾아 “(사수도는)우리 삶의 터전으로,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무인도다. 두 지자체는 사수도 해역 일대의 조업권 등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분쟁을 이어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당시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판결은 섬의 귀속만 명확히 했을 뿐 인근 해역의 경계는 규정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러다 2023년 4월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이 이를 승인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일부 허가 구역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전남도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동 공문을 네 차례 발송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완도군 관할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 체신지도(1959),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 대한민국전도(1960), 한국산업지도(1974), 우리나라전도(1976) 등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반대로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와 등거리 중간선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은 제주 관할이라고 맞선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1920)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에서도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 관할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도군이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일부는 제주 관할에 속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 구역도 국가기본도상 제주 관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양측 어민들의 조업권 확보와 수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해상경계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해역 관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인공지능(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억원 등 236억원 규모로 사업을 벌인다.
이는 AI 솔루션 도입 및 활용, AI 활용 인프라 구축, AI 인재양성, AI 성장 서포터 운영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기업의 대규모 AI 선도모델 개발 및 실증을 돕고, 그 성과를 소규모 기업에 확산하는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역 관문인 동대구역 인근에 ‘대구AI혁신센터’를 구축해 AI 데이터센터와 시험장, 데이터 프리존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재직자와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AI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계는 물론 학계 등과 함께 ‘대구AI사업단’을 만들어 기업 간 기술 매칭과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프로젝트로 기업 20여곳의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도울 것으로 추정한다. 기존의 업무 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바꾸는 게 목표다. 평균 매출 20% 증가, 직접고용 35명, 평균 생산성 10% 향상 등의 성과도 기대된다.
특히 로봇과 헬스케어 등 대구시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특화산업에 AI 에이전트 기술을 더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와 함께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 주관한다. 또 대구기계부품연구원·대구테크노파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대경ICT산업협회 등 지역 혁신기관과 15개 지역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등 21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90% 이상이 인공지능(AI)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AI 전환에 대한 수요와 의지가 높아 이번 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마주한 디지털 전환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구가 명실상부한 ‘AX 수도’이자 국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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