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바로 세우고자 한 것···지금은 싸워야할 때”···불법계엄 1년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계엄 선포를 재차 정당화하며 지지자들에게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째인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 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로 해제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펼친 논리를 1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지지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며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라고 했다.
버스가 정차하고 누구보다 먼저 내린 사람은 기사님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창밖을 보니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님은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고, 뒷문 쪽 바닥에 설치된 발판 고리를 힘껏 당겼다. 저상버스에는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바닥에 접이식 발판이 설치되어 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버스도 있지만 수동으로 고리를 당겨야 하는 버스도 있다.
몇번이고 시도해도 바닥 홈에 꽉 낀 고리는 꿈쩍하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뒤져 연필을 꺼냈다.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이걸로 해볼까요?” 야속하게도 두 번째 시도에서 연필이 뚝 부러졌다.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때 정류장에서 다른 버스를 기다리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이걸로 한번 해보시죠” 하고 휴대용 전동 드라이버를 내밀었다. 두어번 작동하자 ‘탁’ 소리와 함께 고리가 빠졌다.
발판이 펼쳐지는 데 걸린 시간은 어림잡아 5분여. 통계적으로 도심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머무는 평균 시간이 20초 남짓이라니 제법 길었다. 나는 연필이 부러지는 순간 기사님이 발판 작동을 포기하진 않을까, 승객들이 늦는다고 불평하진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 그런데 발판이 펼쳐지자 모두 “됐네요, 됐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이 밀려왔고, 이는 곧 ‘Sunny Scholar in 의성’ 프로젝트와 오버랩됐다. ‘Sunny Scholar’는 SK행복나눔재단의 청년 인재육성 사업이다.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사회문제를 발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로컬 현장연구형 프로젝트’로, 올해 대상지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의성이었다.
3개 팀이 의성군 32개 마을을 돌며 지역을 관찰했다. 그중 한 팀이 ‘노인의 이동’에 주목했다. ‘실버카’로 불리는 보행보조기가 어르신들의 필수 이동수단이 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의아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면 단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장날이나 병원 방문 때 읍내를 오가야 하지만, 버스에서는 실버카를 거의 볼 수 없었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아 버스에 실버카를 싣기 어려운 구조 탓이었다.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명문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은 저상버스 확산의 출발점이 됐다. 그러나 이후로도 오랫동안 저상버스 도입률은 미미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신규 노선버스는 저상버스 우선 도입이라는 행정지침이 강화됐지만, 도로 구조나 정류장 시설 문제로 운행이 곤란한 노선은 지자체가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가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장 늦게 적용되는 아이러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한 청년들은 ‘노인의 이동’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실버카 사용 공백’을 구체적인 사회문제로 도출했다. 어르신들은 ‘불편한 것 없다’ 했지만 읍내 이동 시 실버카 대신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이동의 불안정과 장보기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해법으로 읍내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공유 실버카 ‘구르미’ 서비스를 제시했다.
프로젝트가 단순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들은 직접 구르미를 시범 운영했고, 어르신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청년들은 의성군, 전통시장 상인회, 시니어클럽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를 설계했다.
지역사회가 구르미를 공공모빌리티 모델로 정착시킬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그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냈다는 데서 의미를 짚게 된다. 지역소멸과 청년 부재를 연결 짓고, 일시적인 거주 또는 창업 지원으로 발을 묶어두려는 기존의 정책적 시도와는 분명 다른 풍경이다.
한편, 장애인 출근길 시위 뉴스에 온갖 악플이 달리는 현상과 달리, 저상버스의 발판과 공유 실버카 사례는 일상 곳곳에서 함께 발맞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이 시민의 성숙도를 부단히 따라잡고, 시민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려 나설 때, 이동권 문제는 물론 사회 곳곳의 ‘거리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 길은 결국 정책과 시민의 발걸음이 서로를 이끌 때 단단해진다.
<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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