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이태원 참사’ 때 용산구청 안전국장 징계 없이 퇴직하게 해준 서울시 간부 2명…정부, 2년 만에 징계 처분 …

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책임자였던 용산구청 안전담당 국장의 징계 절차를 지연 시켜 결과적으로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하게 만든 서울시 간부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용산구는 2023년 5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A씨의 퇴직 예정일은 같은 해 12월 31일이었다.
서울시는 A씨가 “1심 형사재판 이후로 징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징계안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내부 결재로 징계 절차를 연기하고 퇴직 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징계 절차가 미뤄지면서 A 씨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했다. 퇴직 전 중징계를 했다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삭감되는 등 조치가 있었겠지만, 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서 관련 조치를 이젠 취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합동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들이 징계 절차를 고의로 미룬 정황을 포착했다. 두 간부는 감사 과정에서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 합동감사팀은 관련 규정상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 절차를 내부 결재로 연기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간사였던 B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그의 직속 상사인 C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각각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현재 해당 간부들의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사위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시점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동의 자산 축적을 위해 마련한 투자 계좌 프로그램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에 미 컴퓨터 제조업체 델테크놀로지의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델과 배우자 수전 델이 62억5000만달러(약 9조2000억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델 델테크놀로지 CEO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모든 아이가 저축할 가치가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계좌를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델 델테크놀로지 CEO는 순자산 1480억달러(약 217조6000억원)을 보유한 자산가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미국 아동을 위한 단일 민간 기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 부부의 기부금은 10세 이하 아동 2500만명에게 트럼프 계좌에 납부할 투자자금 250달러(약 37만원)를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 부부의 기부에 관해 “진정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관대한 행동 중 하나”라며 “많은 회사와 친구들, 그리고 나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은 가정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이는 지난 7월 발효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로 2025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는 1000달러(약 14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 등 가족이나 고용주, 정부 기관 등은 이 계좌에 연간 5000달러(약 735만원)를 납부할 수 있고 이는 인덱스 펀드(지수 연동형 펀드)에 투자된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교육, 주택 구입, 창업 자금 등의 목적으로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올해 초 1000달러가 10.3%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할 때 18년 동안 4800달러(약 705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 가정은 미국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주식 시장 상승으로 인한 혜택을 받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계좌가 저소득층 아동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프로그램이 빈곤층의 자산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의 사회 보장을 위한 메디케이드(공공의료보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같이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축소한 채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투자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립여성법률센터의 소득 보장 및 육아 담당 부의장인 에이미 마츠이는 “이러한 계좌는 부유층을 위한 또 다른 세금 면제처일 뿐”이라며 “식비, 육아비, 주거비 같은 기본 비용을 감당하기도 힘겨운 대다수 미국 가정은 의미 있는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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