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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공약 검증]‘노동자 권익 보호’ 대 ‘기업 규제 완화’…당 이념 따라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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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8 11:01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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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년 연장·연금개혁 연동‘모든 노동자 권리’ 방법론은 빠져 김문수, 퇴직 후 계속 고용 추진 유연근로 활성화 등 ‘친기업’ 기조 이준석, 정년 연장에 부정적 의견‘최저임금 차등’ 지역 차 심화 유발 권영국, 불안정 노동자 보호 ‘선명’ 주 4일제 도입, 노동자 간 격차 우려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노동 정책은 소속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우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노동법 적용...
쌀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반값에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24일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강연에서 현재 쌀값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고 급등한 쌀값을 억제하기 위해 비축미를 5㎏당 2000엔(약 1만9000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달 초 일본 슈퍼에서 판매되는 쌀의 가격은 5㎏ 당 평균 4268엔(약 4만1000원)이다. 정부가 책정한 비축미 가격은 그것의 절반이 안 되는 셈이다.최근 일본에서는 쌀값이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하자 슈퍼마켓에서는 쌀 품귀 현상과 함께 1인 1봉지 구매 제한이 걸릴 정도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이달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농림상은 ‘쌀 담당 장관’으로 자임하며 연일 쌀값을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이즈미 농림상은 전날 밤에도 기자들과 만나 “슈퍼에서 유통 경비 등을 포함해 2000엔에 진열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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