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보류’로 심의없이 조사중지된 진실화해위 과거사 사건만 368건

1950년 11월1일, 당시 12살이었던 박모씨(87)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다. 좌익활동을 한 가족의 행방을 추궁하는 경찰의 질문에 박씨의 아버지가 ‘모른다’고 하자, 경찰은 ‘부역자 색출 시범을 보인다’며 마을 주민들 앞에서 아버지를 총살했다. 경찰은 아버지를 새끼줄로 묶어 저수지 너머로 끌고 갔고, 가족들이 직접 시신을 수습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이 ‘보류(상정불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적등본상 사망신고가 안 됐고, 참고인이 직계 가족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이 사건은 상임위원 퇴임 이틀 전 조사중지 처리됐다.2기 진실화해위가 오는 26일 조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400건에 달하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묻지마 보류’ 끝에 조사중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가 23일 공개한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진실화해위가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일방적 법안 처리보다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에 “윤석열을 예로 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정치에 들어오신 뒤부터는 일방 (법안) 처리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이준석 후보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왜 본인의 당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이재명 후보는 “그것은 우리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주간경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 판결한 뒤 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하며 각종 사법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그로 인한 정치 개입 논란이 어떤 구조와 배경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다. 여러 법조인들은 법원 내 관료화 문제가 이번 사태에 담겨있다고 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음에도 사법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여러 법조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사건을 처리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줄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있는가하면, 그보다 대법원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가능했던 맥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후자를 말하는 이들은 이례적 절차 진행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대법관이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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