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수로 부과한 범칙금, 이미 냈다면 기소 못해”···대법, ‘면소’ 확정

수사기관의 착오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다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동일 범죄로 처벌받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가 1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경찰은 A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법령 적용이 잘못했다며 범칙금 처분을 번복(오손 처리)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수요일인 28일 전국이 구름 많고 곳곳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오전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오후부터는서울·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 동부, 경상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충북 북부·울산·경남 내륙·대구·경북 5~50mm, 전북 동부·정남 동부·부산·서울 ·경기내륙(동부 제외) 5~30mm다.기상청은 “상층에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구름 내의 강한 상승기류로 인해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했다.낮 최고기온은 20~29도가 되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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