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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됐다. 박선영 위원장(사진)은 위원회의 성과를 자찬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020~2025년 활동한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 개시 후 총 2만924건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 사건 중 1만8808건(89.9%)을 처리했다. 진실규명이 결정(확인)돼 완료된 사건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1만1908건(56.9%)이다. 나머지 6900건(33%)은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다. 2116건(10.1%)은 기간 만료로 조사가 중지됐다.박 위원장은 사건 처리율만 강조하고 정작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진실규명 사건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화해위가 도리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금시초문” 이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북...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 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남편에게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다.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B씨는 같은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가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이 행사장에서의 의전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 구미시공무원노조가 해당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A시의원을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병주 노조위원장은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A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폭행한 시의원, 이것이 지방의원의 민낯인가 노골적인 갑질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의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과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무원의 뺨을 때리며 폭행을 자행했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당한 공무의 수행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노조는 A시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구미시의회의 제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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