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의 창]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적 합의’는 이견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때 쓰는 완곡 어법으로 굳어진 지 오래됐다. 대선 과정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이 말이 다시 등장했다. 사람을 성별, 장애, 연령, 학력, 종교, 고용,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많은 나라가 채택했고, 유엔도 한국에 입법을 권고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견해를 물었다. 이 후보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 그 논의를 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 입법예고 이후 20년 가까이 논의됐다. 법안 11건이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폐기됐지만, 시민의 인식 차원에서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찬성하는 편 50.8%, 매우 찬성 37.7%)했다. 5...
다가오는 여름부터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린 경기도민이라면 모두 1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온열질환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서 올해 4월 11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정책보험이다. 모든 경기도민은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피해 시 신청 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원, 모기·진드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원, 기후 관련 상해 시(4주 이상 진단) 3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기후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위 보장항목과 별도로 온열질환 입원비(하루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후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경기 기후보험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TV토론에서 김 후보와 전광훈 목사의 관계를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가 “전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냐”고 공세를 폈고, 김 후보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 누범”이라고 반격했다.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전 목사를 비롯한 극우세력과 단절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전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무슨 눈물을 흘렸나. 말이 안되는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맞섰다.이 후보가 “눈물이 난다고 말하는 영상이 있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다. 지금 걸리면 누범, 재범”이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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