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약 검증] ‘재생에너지 vs 원전’…기후 공약, 답보와 후퇴 사이

폭염, 산불 등 기후재난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가 갈수록 경고음을 키우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의제가 별도 주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에서 기후환경 공약은 전체적으로 후순위에 그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방향성은 뚜렷하나 구체적 방법이 모호하거나 일부 논쟁적 사안은 피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에너지 정책 수준에 그쳐 사실상 기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거나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기후 공약을 내놨다.10년 뒤 탄소 감축 목표, 이번 대선에 달렸다기후변화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21대 대통령은 최소 10년간 한국의 탄소 감축 로드맵을 짜게 된다. 세계...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의 빼앗은 행위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이 잔혹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계획 살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지적장애가 의심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 한 단독주택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89세 집주인을 만나자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신분증인 국가 인터넷신분증 제도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실시한다.신화통신은 26일 공안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 23일 ‘국가 인터넷 신분인증 공공복무 관리방법(관리방법)’을 발표했으며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총16개 조항으로 이뤄진 관리방법에 따르면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번호격인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 제도가 실시된다. 인터넷 업체들이 하는 이용자 신분인증을 국가가 직접 한다는 것이다.당국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신분을 인증하고 인터넷 번호를 획득할 수 있다. 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된다. 국가 앱에 한 번 신분 인증을 해 두면 다른 인터넷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중국 국적 보유자, 홍콩·마카오 주민, 외국인 영구 거류증 취득자 등이 신분인증 대상이다. 서비스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이다.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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