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10% 감축 공약…“특별감찰관은 야당 추천 받을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했다. 개헌 논의 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요건 강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 직무수행, 재판 내용을 이유로 한 법관 탄핵소추 발의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인사 다수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공약들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대상 ‘낙하산 금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65세 노인 3명 중 1명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고령층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은퇴할 수 없는 노인들은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당수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저숙련·단순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37.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3.6%)의 3배 가까이 높고, 초고령화 국가인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다.보고서는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이유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꼽았다. 연금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기 때문에 은퇴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은 약 80만원으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제조국이 관세 부과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투자 위축, 미국 기업 부담 증가, 공급망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1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파생제품의 국가안보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총 206건의 의견을 접수했다.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과 한국이 “상호보완적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면서 반도체 등의 수입 제한 조치가 도입될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관세가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이나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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