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사협의회, 현안 없어도 3개월마다 정기회의 열어야”

인천의 한 신문사 대표가 2년 동안 노사협의회 회의를 열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구체적 안건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회사 복지와 근무 환경 등을 논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A씨는 인천의 한 신문사 대표로, 2019년 12월부터 약 3년간 회사의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다.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21~2022년에 총 5차례 회의를 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1대 대선 투표를 앞두고 경찰이 민간이 소유한 총기에 대한 출고를 금지하기로 했다.경찰청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오는 28일 오후 9시부터 본 투표 하루 뒤인 다음 달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소유 총기에 대해 출고 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이와 함께 대선 전 사고 예방과 불안 요소 차단을 위해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 4월부터 약 4주 동안 143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점검 결과 모두 207건의 미비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대부분 시정조치(135건), 보수·보강(71건), 행정처분(1건)으로 경미한 수준이었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포·화약류는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
“안타까운 중대재해 현장에 항상 권영국이 있었습니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용기와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권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2021년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유세 현장에서 발언대에 올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지난 18일 대선 첫 TV토론에 나선 권 후보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왔다는 설명이었다. 5일 뒤인 이날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권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권 후보와 함께 왔다. 실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목소리내온 사람들이 함께 온 것이다.이씨 외에도 김정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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