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요양원서 입소 환자 상습 폭행한 보호사 4명 적발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입원 환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요양보호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강화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학대)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강화군 모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 가족들은 B씨 얼굴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요양원 관계자 11명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해 7월 고소했다.경찰이 2개월 분량의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머리를 때리거나 누워있는 B씨를 발로 차는 장면 등이 담겼다. B씨는 파킨슨병으로 2015년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A씨 등은 경찰에서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다”며 “고소한 11명을 조사했지만 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이 끝난 뒤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법부 장악 시비가 일 입법은 정도가 아닐뿐더러 중도층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법관대표회의는 상식·관례에 맞지 않는 사법부 행태가 촉발시켰다.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두 차례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두 재판으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대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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