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약 검증]이재명 “검찰 수사권 박탈” 김문수·이준석 “공수처 폐지”

이재명, 검찰 공소청·중수청 분리공수처 강화·영장청구 독점 폐지여러 수사기관 경쟁 시 혼선 우려김문수, 수사권 조정 원상복구대공수사권도 국정원에 ‘환원’정치검찰 개혁 여론에 역행 한계6·3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검찰 수사권 축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저마다 수사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등과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수처는 새 정부에서 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을지 사라질지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출자구조 개선 등 주요 재벌의 지배구조 등 개혁 공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둔화로 각 후보가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 대기업 정책 기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 주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공정 경제 분야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민주당의 이전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은 없는 셈이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트럼프, 취임 후 다양성 정책 폐지하는 등 유색인종 위협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추방·지역 경찰 개혁 중단하기도‘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을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5주기를 맞았으나, 인종차별과 관련한 미국 내 상황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현지시간) AP통신은 플로이드의 5주기를 맞아 활동가들과 시민 수천명이 사건이 일어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여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정책을 비판했다고 전했다.2020년 5월25일 흑인 남성 플로이드는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졌다.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이 9분30초 이상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미 전역에서는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행위에 반대하는 BLM 운동이 확산했다.플로이드 5주기를 맞았지만 미국 내에서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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