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하는법 용산구, 담배소매인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서울25]

국내주식하는법 서울 용산구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이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하는 서비스다.
구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으려면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적 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거리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해당 과정에서 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구는 “사전 신청을 한 구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거리 측정을 지원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구민은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컨설팅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02-2199-6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공개한 성별임금격차 관련 성인지 통계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월평균 약 29% 적었다. 호주(10.7%), 캐나다(16.5%), 스웨덴(7.5%) 등과 비교해 성별임금격차가 컸다.
OECD 회원국과 비교 가능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2023년에도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 평균 임금이 29.3% 낮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인 11.3%의 2.6배 수준이다. 2023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20% 넘게 벌어진 곳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22%), 에스토니아(24.7%)뿐이었다.
한국은 여성의 대표성 관련 통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0년 17.3%에서 올해 20.3%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46.0%, 핀란드 45.5%, 멕시코 50.2% 등은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여성이었다. 한국은 일본(15.7%), 튀르키예(19.9%), 헝가리(15.2%)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국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12.3%에서 지난해 17.5%로 5.2%포인트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여성 관리자 비율에서 일본(16.3%)과 한국은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호주(41.7%)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23년 기준으로도 프랑스(38.9%), 독일(28.6%), 노르웨이(33.7%) 등은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사업체별 여성 대표자 비율은 2000년 33.9%에서 2019년 38.5%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다 2020년 이후 36%대로 하락한 뒤 2023년 기준 37.1%로 소폭했지만 여전히 2019년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노동시장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성평등한 노동시장 구축,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 여성의 경력 유지, 임금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최근 수년간 관리직·정치 영역 모두에서 여성 대표성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해 관리직 승진·임용 과정의 성차별 해소, 여성 인재 발굴·육성, 여성 후보자 공천과 국회 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은행권의 높은 예금·대출 금리 차이를 언급하면서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조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은행들은 최근 예대금리차에 기반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였다. 6월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0.10%포인트), NH농협은행(0.07%포인트), 하나은행(0.04%포인트), 우리은행(0.04%포인트)의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다.
은행권은 그러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는 예대금리차가 같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을 맞춰야 하는 은행으로선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 장사’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잇따르면서 은행들도 예대금리차를 축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3%포인트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약 150명의 인력을 늘리되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만 신설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내부거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에 150명 가량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2월 기준 공정위 정원이 647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 늘어난 800명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국과 가맹유통국부터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하도급 관련 업무는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등에, 가맹유통국 관련된 업무 또한 가맹거래정책과, 가맹거래조사팀, 유통대리점정책과 등으로 흩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를 묶어 ‘국 단위’로 조직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분리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통합돼 조사와 정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반대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정책 관련 문제점이 조사로 이어지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제분석국과 플랫폼국의 신설 방안도 관계 부처와 논의했지만 당장은 기존 인력 충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분석 분야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결합 심사 등과 관련해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 확대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안으로 기존 경제분석과를 두 개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대규모 조직 신설보다 기존 조직 인력 보강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기업 내부거래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은 5개 과에서 4개로 줄고 인력도 축소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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