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조선의 법전, 대한민국의 헌법

조선은 법전(法典)의 나라였다. 건국 직후부터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서 국운이 기울어가는 19세기 중반에도 법전 편찬을 그치지 않았다. 조선 건국 후 2년 만인 1394년에 <조선경국전>이 나왔다. 건국에 공이 많고, 건국 직후 조선이 제도적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정도전의 저술이다. 3년 뒤 1397년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공적인 법제서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이 나왔다. <조선경국전>이 정도전 개인의 저술인 반면에 <경제육전>은 좌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편찬한 것이다.이후에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법령들이 계속 만들어졌다. 시간이 흐르자 이렇게 쌓인 법령들 사이에 모순이 생기거나 이미 현실과 어긋난 법령들이 적지 않게 됐다. 그에 따라 세조는 1455년 즉위 후에 기존의 법전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했다. 법령들을 자세히 살펴 현실에 맞게 확립하려는 목적을 이름으로 ...
원·달러 환율이 22일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1380원대를 기록했다. 한·미 환율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미국 재정적자 우려로 인한 달러 약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한때 1500원을 넘볼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안착하는 기점이 될지 주목된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내린 1381.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1월5일(1378.6원) 이후 최저치다.환율 하락엔 한·미 환율 협의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다. 특히 전날 오후 늦게 미국이 한국에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율이 급락해 1371.8원에 야간거래를 마쳤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운영 원칙 및 환율 정책에 대해 상호 간의 이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의 의제를 논의하고 있고, 이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다만 이날 개장 직전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 회담 소식이 전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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