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 - 2025년 5월 21일

■조남순씨 별세, 정광현 전남 순천시 부시장 장모상=20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22일 (062)521-4444■이한웅씨 별세, 인모 전 영등포구 부구청장·애리·현정씨 부친상=19일 서울대병원. 발인 22일 (02)2072-2010■권오채씨 별세, 용진 명문제약 마케팅본부장·용정·가영·윤희씨 부친상=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02)3010-2000■박금례씨 별세, 정호석 하림 대표이사 장모상=19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2일 (063)274-4444■김태문씨 별세, 윤정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장·대홍·동근씨 부친상, 김장욱 파이낸셜뉴스 전국부장 장인상=20일 대구 삼일병원. 발인 22일 (053)655-4400
세종남부소방서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세종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솔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 소방기관 명의로 27만원 상당의 도시락 주문이 접수됐으나 약속된 시간이 되자 주문자와의 연락이 두절됐다.업주는 결제를 위해 119안전센터를 찾아 해당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소방기관 사칭 범죄임을 알아챘다.영업주는 주문자와 통화한 뒤 소방기관의 공식 문서처럼 위장한 ‘물품지급 결제 확약서’를 문자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주문자는 다음 날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세종남부소방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주문자는 소방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영업주는 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세종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기관을 사칭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사기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상황...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뒤집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했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거나,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지난 22일 내린 ‘공정위의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줄 수 있도록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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