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트럼프의 연방정부 교육부 폐지에 ‘제동’···한국계 판사 판결

사법부가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는 22일(현지시간)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인사들과 미국교사연맹(AFT) 등 교육단체는 각각 이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이 하나로 통합돼 재판이 진행됐다.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
사무처 신입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에 대해 도의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3일 “양 의원의 행동이 성희롱을 금지한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도의회 윤리특위는 향후 심의를 통해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양 의원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 12일 경기도청 직원용 익명 게시판에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양 의원은 “약속이 있어 나간다”는 도의회 사무처 신입 직원에게 “000 하러 가느냐”며 성희롱을 했다.자문위는 심의에서 해당 글에 구체적인 정황이 기술된 점을 들어 성희롱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양 의원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친윤석열계의 구태 청산 없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친윤(친윤석열) 구태 청산은 국민의힘, 보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이 절체절명의 중요한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친윤 구태 청산을 말하는 이유에 “그래야만 지금 지지율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아첨하다가 나라를 망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며 혹세무민하고, 극우 유튜버에게 굴종하고, 전광훈의 행사를 따라다니고, 급기야 새벽에 당내 쿠데타를 벌인 친윤 구태 청산 없이 상식적 중도의 표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상식적인 중도 국민들은 이런 친윤 구태 청산 없이는 우리가 이겨봐야 윤석열·김건희만 없는, 친윤 구태들의 세상이 똑같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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